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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폭행당한 전 구의원 ‘전치 6주’…허종식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집행유예
전 미추홀구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국회의원(민주, 인천 동‧미추홀구갑) 선임비서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인 남성 A씨(5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상해를 입은 과정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같아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의를 갖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사무실 출입문 인근에서 전 미추홀구의원인 여성 B씨(64)의 목을 잡고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허 의원을 향해 ‘네가 뭔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A씨가 ‘네가 뭔데? 어디다 대고’라며 소리친 뒤 B씨에게 달려들어 목을 잡고 밀쳐 벽에 부딪치게 했다. B씨는 오른쪽 손가락과 허리뼈 등을 다쳐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힌 적 없다
- 박지현 기자
- 2023-09-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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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강화 동문안마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선정…동행·문화·안심공간 조성
인천시는 강화군 ‘왕의 쉼터, 행복마을 동문안 이야기’가 국토교통부 2023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마중물 사업비 81억 원과 부처·지자체 연계사업 등 사업비 약 120여억 원을 들여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강화군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동행공간 나누기, 문화공간 가꾸기, 안심공간 만들기의 3개 단위 사업으로 도시재생 콘텐츠를 구상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동문안 동행센터를 건립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역사문화 쉼터 조성한다. 또 도로포장과 스마트 가로등 설치 등을 통해 안심 마실길 및·통학길을 조성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동문안 마을 집수리도 한다. 인천형 도시재생사업 행복마을 가꿈사업과 연계해 마을 주차장 37면을 조성해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마을을 만들 계획이다. 이선호 시 도시균형정책과장은 “사업대상지인 동문안마을은 그동안 주거 노후화와 휴식공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공모 선정이 마을 전체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김샛별 기자
- 2023-09-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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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계양구, ‘전통시장 활성화’로 살맛 나는 도시로 거듭난다
다변화된 소비 환경에 발맞춰 전통시장에도 재도약을 위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계양구의 전통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계양구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먼저 대규모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인프라를 확충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시에서 주관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계양구의 전통시장 3곳 모두 선정돼 108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했다. 계양산전통시장은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97억 원을 확보했다. 2024년까지 지상 3층 4단의 주차타워를 조성해 인근 주택 밀집 지역과 전통시장의 주차난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지 공모에도 선정돼 오는 10월 계양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한 대규모 박람회가 열린다. 계양의 전통시장은 문화와 관광, 디지털이 접목된 신개념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6월 22일 열린 ‘제1회 상생뭉치마켓’ 행사에는 다채로운 공연과 독립
- 김샛별 기자
- 2023-09-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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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연수구서 불법주차 말소 차량 단속 시작…“무판 차량과 전쟁 선포”
인천 연수구가 도로와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불법주차한 번호판 없는(무판) 차량 단속을 시작했다. 5일 오후 3시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꽃게거리. 불법주차 단속원들이 공영주차장에 번호판 없이 장기간 세워진 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족쇄를 파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단속원들이 앞바퀴에 이동 제한 장치인 ‘족쇄’를 단단히 채우자 견인차량이 나타나 무판 차량을 실어 자리를 떠났다. 철제 장금장치인 ‘족쇄’가 채워진 차량은 견인될 때까지 운전자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주변 상인들이 관심을 보이자 옥련1‧2동과 동춘1동 주민들로 꾸려진 주민감시단이 무판 차량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 피켓을 들고 홍보를 시작했다. 무판차량 단속이 시작되자 몇몇 차주가 나타나 급히 차를 빼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번호판 없는 차량은 도로를 다닐 수 없다는 게 도로교통법”이라며 “이곳에 있는 무판차량들은 분명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겠나”고 말했다. 꽃게거리 공영주차장과 옥련동‧동춘동 일대는 중고차 수출단지가 있는 송도유원지와 가까워 예전부터 수출용 중고차량들이 무분
- 박지현 기자
- 2023-09-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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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하수도특별회계 끝없는 적자…승기하수 등 대형사업 일반 회계 끌어 쓴다
인천시 하수도특별회계의 만성 적자가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노후하수관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돈이 꾸준히 나가기 때문인데,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 회계에서 보태 써야 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하수도특별회계 당기순손실은 270억 원,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원가 대비 사용료)은 82%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29억 원, 2018년 59억 원, 2019년 294억 원, 2020년 504억 원이다. 2021년 당기순손실은 524억 원, 현실화율은 72%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에 비해 상황이 나아졌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적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하수도특별회계의 만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하수도요금을 연평균 9.7% 인상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보이면서 시도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지난해 수준으로 감면했다. 사용료 수익도 당초 예상보다 100억 원 정도 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올해 당기순손실 규모를 370억 원으로 보고 있다. 만성 적자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남항하수처리장 증설 등 수천억 원이 필요한 대형 사업이 쌓였다. 그
- 김샛별 기자
- 2023-09-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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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뷰티풀파크 수소충전소 구축, "교통 혼잡 고려해야"
인천 서구 뷰티풀파크 내 수소충전소 구축으로 발생할 교통 혼잡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용철(국힘·강화군) 인천시의원은 시가 상정한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가결하면서 교통 혼잡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의회의 동의로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주차장 내 하루에 수소버스 120대 충전이 가능한 120㎏/h 규모의 액화수소 충전소가 세워진다. 시는 10월 공유재산 사용승인 및 착공에 들어가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다.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는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 공모’에서 시와 SK플러그하이버스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시는 60억 원(국비 42억·민간투자 18억)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버스공영차고지 9999㎡ 중 충전소 부지 2013㎡를 필지 분할했다. 문제는 수소충전소 이용에 버스와 일반시민들이 혼재될 경우다. 뷰티풀파크 내 입주기업은 약 1000곳이며, 인근 검단신도시 입주민들도 이용 고려 대상이다. 인천의 수소버스는 아직 48대뿐이지만 내년까지 700대로 증차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다. 박용철 의원은 “버스는 물론 일반…
- 유정희 기자
- 2023-09-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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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소비자물가지수 크게 올라…명절 앞두고 더 오른다
인천지역 소비자물가지수가 대폭 올랐다. 기름값이 폭등한데 이어 공공요금까지 올라서다. 폭염과 장마가 이어진 계절적 영향도 피할 수 없었는데 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는 더 치솟을 전망이다. 경인지방통계청이 5일 발표한 인천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1% 상승한 112.72를 기록했다.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6.1%, 공업제품은 1.3%, 전기·가스·수도도 0.1% 올랐다. 주목할 점은 전기·가스·수도가 전년동월대비 20.9% 오른건데 인천시가 공공요금을 인상하면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서비스도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3.0% 각각 상승했다. 특히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0.6%, 전년동월대비 7.7% 오르면서 오름폭이 컸다. 지출목적별로 살펴보면 전월에 비해 교통이 3.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식료품·비주류음료가 3.2%, 오락·문화(0.5%), 가정용품·가사서비스(0.4%), 음식·숙박(0.3%) 등의 순이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의류·신발이 7.5%로 상승폭이 컸으며, 상품·서비스가 6.8%, 주택·수도·전기·연료도 6.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식료품·비주류음료(5.5%), 가정용
- 유정희 기자
- 2023-09-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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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부시장 포함해야”…인천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인천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부시장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89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공직 후보자와 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 후보자의 검증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인사협약을 통해 이뤄져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2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가 인사청문 대상에서 빠져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민수 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김샛별 기자
- 2023-09-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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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정치자금법 위반’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 항소심 첫 재판…“1심 벌금 300만원 가혹”
올해 3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1심에 대해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 측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 남인천중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후원계좌를 거치지 않은 선거자금 6000만 원을 빌린 뒤 3년 뒤 원금만 갚고 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 전 구청장 변호인은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등 3가지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구청장 측은 먼저 A씨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뒤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자 지급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무상 차용에 대한 고의가 없다”며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또 2018년 A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3000만 원을 지정해 변제한 사실이 있다며 1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라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정 변제 사실을 기준으로 이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이자 지급
- 박지현 기자
- 2023-09-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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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국회 찾아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등 국비 반영 요청
인천시가 국회에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등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해 유동수 기재위 간사, 배준영·윤영석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비 반영 건의사업은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178억 원),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35억 원),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11억 원) 등이다. 시는 국회 심사 진행단계에 맞춰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9월부터는 시 중앙협력본부 내 국비확보상황실을 운영해 국회 상임위, 예결위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비 반영을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행숙 부시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제물포르네상스 등 민선8기 주요현안, 핵심공약의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적극 대응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김샛별 기자
- 2023-09-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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