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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화성 일대 미성년자 여성 폭행한 고등학생 성범죄 고의성 부인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미성년자 여성들을 폭행한 10대가 고의로 인한 성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9일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A군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강간 고의와 강제추행 목적은 일부 부인한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군 측이 아직 증거 등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추후 입장을 다시 정리해 내라고 요구했다. 이날 변호인은 재판부에게 “피해자들의 연령을 고려해 자극적인 수법의 내용이 상세히 보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향후 세부적인 부분까지 노출되거나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인신문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비공개 심리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달 5일 오후 9시 50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여성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난 A군은 이튿날인 지난달 6일 오후 9시 5분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C양의 목을
- 박진석 기자
- 2023-11-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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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 어린이집, 체험학습 다녀오자 단체 식중독 증상..."김밥에 무슨 일이"
용인의 어린이집 2곳에서 체험학습을 다녀온 80여 명의 교사와 원아들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수지구 A 어린이집과 기흥구 B 어린이집에서 식중독의심 신고가 접수돼 전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두 어린이집에서는 원아와 교사 등 86명이 구토와 고열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고열을 보인 원아 22명은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경인식약청과 함께 원아 6명으로부터 검체를 채취해 신속 원인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1명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A 어린이집은 지난 22일, B 어린이집은 지난 23일 각각 체험학습을 다녀왔는데 당시 한 김밥집에서 만든 김밥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이 김밥집에서 만든 김밥이 식중독의 원인으로 의심하고 해당 김밥집의 식재료와 칼, 도마 등으로부터 검체를 채취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다. 기흥구보건소 관계자는 "입원한 원아 가운데 다행히 중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지속해서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이보현 기자 ]
- 최정용·이보현 기자
- 2023-11-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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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경환 수원시의원, '한옥 수선비 지원 사업' 철저한 관리 감독 당부
현경환 수원시의회 의원(국힘·조원2)이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지난 27일 문화청년체육국 화성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의원은 수원시 세금으로 지원되는 한옥 건축 및 수선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된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초기 설계와 다르게 보수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일부 한옥이 유럽 양식의 대문이나 도색 처리된 담장의 형태를 띠어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초기 게획에는 전통적인 한옥 양식으로 설계됐던 부분을 언급하며 설계 변경이 불법 건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현 의원은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세심한 감독과 사후 관리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기자
- 2023-11-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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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승진 경찰대 교수, ‘문서작성 시기 판별’ 특허 출원
경찰대(김수환 학장)는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작성 시기 판별 방법’(10-2023-0057861)에 대해 특허 출원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서의 위·변조 여부는 작성된 필기류의 성분 분석을 통해 성분 동일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으며, 문서 작성 시기 판별 기술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경찰대 유승진 교수 연구팀은 문서 작성 시 사용되는 필기류에서 특정 지표 물질을 선정하고 시간에 따른 지표 물질의 변화를 극미량 분석해 재현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했다. 본 분석기법 확립과 더불어 문서 작성 시기 판별을 위한 추출 장치 또한 특허출원(10-2023-0057862) 했다. 본 기술은 작성된 문서의 성분 동일성뿐만 아니라 문서의 작성 시기 판별을 통해 문서 위·변조를 밝히는 데 중요한 과학적 분석 결과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승진 교수는 “문서를 작성하는 필기류는 다양하며, 다양한 필기류에서 본 특허출원 분석기법을 활용해 문서작성 시기 판별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환 학장은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문서 위·변조 사건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찰대학은 과학기술을 활용해…
- 김영철 기자
- 2023-11-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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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천·부천서 역전세 이용 25억 원 가로챈 전세사기… 2명 구속 기소
인천과 부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의 보증금 25억 원을 가로챈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형사 1부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사업자 A(36) 씨와 공인중개사 관계자 B(38)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 경기 부천지역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수의 주택을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피해 임차인 19명과 계약, 25억 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들로 전해졌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부동산시장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심화할 때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주택을 사들일 때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A씨에게 임대법인을 설립하도록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임대법인을 만든 뒤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들였고, B씨에게 리베이트 개념으로 계약체결 건당 8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이 6
- 김용권 기자
- 2023-11-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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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공모전 ‘국내 최초상’ 수상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구축해 운영 중인 ‘센터방식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관 ‘제1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공모에서 ‘국내 최초상’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운영하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차량 위치를 GPS(위성항법장치)로 추적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부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스템 운영으로 응급환자 이송하는 평균 시간이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았을 때보다 56.3% 감소했다. 수원시 어디에서나 종합병원 응급실에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구급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어 구급대원들의 안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공모는 행정안전부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인 최초‧최고 혁신 사례를 발굴해 성과를 널리 전파‧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구축해 운영한 센터 방식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이 시민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이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
- 김영철 기자
- 2023-11-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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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미경 수원시의원,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 최우선 목표로 해야”
김미경 수원시의원(민주·화서1)이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해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개발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은 주민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원시와 수원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은 주민이 법적 요건을 갖춰 사업을 신청하면 조합설립 없이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구역지정을 맡기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김미경 의원은 “구역지정만으로는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주민갈등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같은 지역에 구역을 나눠 신청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도시공사의 철저한 현장 파악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재개발사업은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성을 더 우선시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성보다 시급성·필요성을 고려해 주민을 위한 공공재개발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기자
- 2023-11-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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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로 정책참여 책임성 높여
경기도교육청이 도민의 책임감 있는 정책 참여로 투명한 경기교육을 만든다. 도교육청은 29일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 34개를 선정하고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내용을 도민에게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다.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은 ▲교육감 공약 사업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학생과 교사의 권리·의무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도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중 심의를 거쳐 공개 과제로 선정한다. 올해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은 ▲정책구매제 ▲기초학력 보장 ▲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장애학생교육 지원체계 강화 ▲AI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총 34개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청과 열린교육감실 누리집의‘정보공개’ 메뉴를 전면 배치해 도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또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해 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한다. 도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이보현 기자
- 2023-11-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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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교육참여 콘퍼런스 ‘동행’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가정과 학교의 따듯한 동행을 위해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한다. 도교육청은 30일 학생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학부모 교육참여 콘퍼런스 ‘동행’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경기 학부모교육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그려보기 위해 마련했으며 교직원, 학부모,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한다. 콘퍼런스는 경기학부모정책 개발 워킹그룹 연구 결과 발표, 학부모 교육참여 우수사례 나눔,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소통․공감 워크숍 순으로 진행한다. 첫 번째 동행, ‘부모와 자녀의 미래를 여는 동행’에서는 ▲학부모교육 제도화 ▲사회적 인성을 키우는 학부모교육 등을 발표한다. 두 번째 동행, ‘함께 할수록 빛나는 동행’에서는 ▲아이들의 꿈과 웃음을 지키는 달빛지기 학부모회(달빛유치원) ▲소통과 협력으로 행복하게 동행하는 학부모회(용인백현초) 등 학부모 교육참여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세 번째 동행, ‘소통과 공감으로 만나는 동행’은 관리자,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소통․공감 워크숍으로 운영하며 교육공동체의 협력 문화를 위해 의견을 내고 다른 의견도 모으는 과정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약속’을 제안한다. 정은지
- 이보현 기자
- 2023-11-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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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에몬스, 제 12회 글로벌 디자인 잇 어워드 '시각커뮤니케이션 은상' 수상
에몬스가 ‘제 12회 글로벌 디자인 잇 어워드 2023’ 시상식에서 브랜드 신규 로고로 시각커뮤니케이션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디자인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글로벌 디자인 잇 어워드 시상식은 국내 및 해외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제품디자인,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환경디자인, AI & New Media, 서비스디자인, ESG 디자인의 총 6개 분야의 우수한 작품이 선정, 상이 수여됐다. 이중 리브랜딩의 일환으로 제작된 에몬스의 새로운 CI는 브랜드명의 첫 알파벳인 ‘E’를 형상화한 기존 포인트 이미지를 없애고, 브랜드 이름만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탈바꿈한 것으로 은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 심볼형에서 워드마크형으로 개발되면서 세련된 이미지와 가독성이 개선되었고, 수직적이었던 기존 디자인에서 부드러운 감성과 유연한 무드의 커브드 디자인을 적용해 시각적 차별화를 더했다. 에몬스는 새로워진 로고와 함께 15년 동안 브랜드 모델로 활동중인 배우 전도연과 신규 TV 광고를 전개했으며, ‘요즘 감성, 요즘 공간’이라는 메인 슬로건을 통해 ‘공간 스타일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브랜
- 박진석 기자
- 2023-11-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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