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아트센터 도움관에서 열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출판기념회 현장. 이곳에는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들이 운집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달 6일 발표된 지역 언론매체 여론조사에서 차기 시장 선호도 1위, 시정 수행 긍정 평가 61%를 기록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이미 민심의 방향은 분명했다. 이날 행사 현장은 그 숫자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행사장에는 약 5000 명의 시민이 모였다. 추운 날씨에도 자리를 지킨 시민들의 표정에는 ‘관망’보다 ‘기대’가 짙게 묻어났다. 한 시민은 “세계 여러 도시를 직접 다니며 배운 내용을 수원에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하다”며 “선거용 이벤트라기보다 수원의 미래를 미리 엿본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수원 지역 국회의원인 김승원·백혜련·김영진·김준혁·염태영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득구 최고의원, 추미애 의원, 한준호·김병주 의원이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 유은혜 전 부총리, 안민석 전 의원까지 참석하며 당내 무게감을 더했다.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인 정명근 화성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양기대 전 광명시
경기도교육청이 다음달부터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대상으로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위한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본격 시행한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화해중재 대화모임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의에 앞서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다. 특히 처벌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학생 간 갈등을 조기에 중재하고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는 화해중재를 겸임하는 전담조사관이 배정돼 사안 조사와 함께 예비 중재 단계의 대화모임을 진행한다. 반면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전문 인력을 배정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과 학생 인권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을 중재하는 교육지원청 자문기구로, 현재 1019명의 전문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운영된 경기형 관계 성장 프로그램에서는 89%의 높은 화해 중재 성공률을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상당수 학교폭력 사안이 최종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주목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기 중재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해부터 모든 학교급에 화해중재 대화모
'대장동 닮은꼴'로 불렸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항소 제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장동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의 논리와 집단 반발에 따른 '후폭풍'을 고려하면 항소 제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무죄 판단 논리에 차이점이 있어 2심에서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1심 선고가 난 위례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항소 기한은 오는 4일까지다. 앞서 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위례 개발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경쟁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공직자와 민간업자가 유착해 사회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러한 비밀을 이용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행위 및 제3자 행위가 이뤄져야 했다고 판단
올해 새 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이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금지함에 따라 경기지역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활용과 일괄 제한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의해 일선 학교장과 교사는 수업 중 학생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경우 주의를 주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의 활용 ▲긴급 상황 대응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학칙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분리·보관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소지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조항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수업중 사용금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휴대전화 사용금지로 수업중 알림, SNS, 게임 등 분산 요인이 차단돼 교사 설명에 집중도가 높아지고, 수업 흐름에 대한 몰입도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교육부가 학교별 학칙 마련 시한을 오는 8월 3
수원특례시의회가 해외 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30일 베트남 하노이 응우옌후에 고등학교와 25-10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50여 명을 초청해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 스터디 투어 일정으로, 한국의 지방의회 운영 방식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직접 체험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과 현경환 의원(파장·송죽·조원2)이 참석해 방문단을 환영했다. 참가자들은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회의장을 돌며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역할과 회의 진행 절차를 살펴봤다. 특히 학생들은 본회의장 견학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확인했다. 견학한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현장에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회는 이번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이 제도와 문화를 이해하는 교류의 장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재식 의장은 “청소년 시기의 국제 교류는 미래 세대가 서로의 사회와 제도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며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과 음주 경험은 빠르게 늘고, 식생활과 신체활동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여학생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이용이 일반 담배를 앞지르며 청소년 흡연 양상에 변화가 감지돼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2025)에 따르면, 동일 집단을 장기간 추적한 결과 학년 상승과 함께 유해 건강 행태가 누적됐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초등학교 6학년이던 학생 5051명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성해 고교 졸업 후 3년까지 총 10년간 매년 추적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보고서는 조사 7년 차를 맞아 실제 조사가 완료된 6년 차, 즉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데이터를 집중 분석했다. 흡연 지표는 학년별 상승 곡선이 가장 가팔랐다. 평생 한 번 이상 담배를 사용한 경험률은 초등학교 6학년 때 0.35%에 불과했다. 중학교 3학년 3.93%, 고등학교 1학년 6.83%를 거쳐 고등학교 2학년에는 9.59%로 세 자릿수 증가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현재 흡연률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1.54%)이 일반 담배(1.33%)
경찰이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의 제재금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시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FC안양 구단주인 최 시장은 지난해 5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심 피해'를 거론하며 시민구단이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 구단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1천만원의 징계를 받자 사비로 제재금을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해 10월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최 시장에 대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최 시장이 제재금을 대납한 사실 자체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지만, 이런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는 쟁점이 많아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번 사례에 대해 질의하는 한편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의 '중요사건 법률지원 TF'에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 시장을 소환 조사한 것은 맞지만, 내용에 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며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지원 TF를 통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최 시장은 앞서 이달
서울과 맞닿은 과천의 핵심 군사시설 부지가 대규모 주거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연내 해체가 예고된 국군방첩사령부 과천 부지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다. 정부가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으로 과천시 주암동에 위치한 방첩사 부지 28만㎡와 인근 렛츠런파크 부지를 함께 이전·통합 개발한다. 해당부지는 총 9800가구를 신축해 지하철 4호선과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이 일대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대표적인 알짜 입지로 꼽힌다. 방첩사 이전 일정은 아직 구체화 이전,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이전 계획을 마련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는 구상이다. 방첩사는 지난 2008년 현 부지로 이전한 뒤 조직 개편을 거쳐 18년간 과천에 주둔해 왔으나, 이번 계획으로 다시 한 번 터전을 옮기게 됐다. 국방부는 최근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을 분산하는 군 조직 개편과도 맞물려 검토 중이다. 방첩사의 안보 수사 기능은 조사본부로, 정보·보안 기능은 별도 조직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방부는 주택 공급 정책에 협조해 군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시설 확보와 이전 시기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
동두천시는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부 지원방안 간담회를 통해 미군공여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핵심 건의사항을 국방부에 공식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박형덕 동두천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박형덕 시장은 경기북부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정부안에 대해 보완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동두천시 미군공여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을 중점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캠프 캐슬과 캠프 모빌의 우선 반환 및 캠프 케이시·호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반환 계획 제시 ▲반환공여구역 매각·처분 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과 짐볼스훈련장 등 반환공여지에 대한 국가 주도 개발 ▲ 육지의 섬으로 불리는 걸산동 주민들의 통행 문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국방부와 경기북부 관련 지자체 간 정례 협의체 구성 등이다. 시는 앞으로 국방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반환 미군공여지의 반환과 개발 문제를 체계
28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선고를 묵묵히 들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평소 속행 공판 때처럼 머리는 묶은 채로 흰색 마스크와 뿔테 안경을 썼다. 재판부는 선고가 시작되기 전 "피고인이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생중계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전 영부인 재판 최초로 TV, 유튜브 등에 생중계됐다. 본격적인 선고가 시작되자 김 여사는 시선을 아래에 둔 채 무덤덤한 표정으로 재판장의 발언을 들었다. 이따금 재판부 쪽을 바라보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재판부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 등에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여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계속 재판장 설명을 들었다. 이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설명하자 김 여사는 한숨을 크게 쉬기도 했다. 재판부가 "영부인은 대통령 가까운 곳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