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4 경기노포 선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전을 통해 경기노포 32곳을 14일 선정했다. 노포는 20년 이상 역사와 지역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가게로, 도는 이를 생활 관광 대표 콘텐츠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선정된 이천시 신둔면 ‘임금님 쌀밥집’은 한식 조리기능장의 노하우를 담아 임금에게 진상됐던 이천 쌀밥과 간장게장, 보리굴비 한상차림을 선보이는 22년 역사의 노포다. 안산시 대부도 대표 와이너리 그린영농조합법인은 지난 1954년 대부도에 포도나무를 첫 식재한 이후 현재 연간 10만 병 규모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 음식에 잘 어울리는 와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20여 년 이어지고 있다. 선정된 노포에는 ▲노포 현판·인증서 제작 ▲스토리텔링 카드뉴스·웹진·스토리북 제작 ▲노포 콘텐츠 개발·판로 확대·스마트 전환 등 맞춤형 1대 1 컨설팅 ▲뉴트로 콘텐츠 제작 ▲테마 관광코스 개발 ▲홍보마케팅 제작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 도는 올 하반기 경기노포 방문 주간을 운영해 경기노포 체험 팝업스토어 운영, 걷기 앱을 활용한 스탬프투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양덕 도 관광산업과장은 “경기노포의 역사와 전통을…
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12일(현지시각)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신냉전 시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유럽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학술회의는 이은정 베를린자유대학교 교수,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원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했다. 발표 및 패널토론에서는 ▲신냉전 시기 중견국의 역할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전망과 유럽의 역할 ▲유럽의 지역안보공동체 구축 경험과 한반도 평화 ▲지속가능한 생태 평화의 넥서스-“무기없는 평화”를 위한 동베를린 지식인들의 선언 등 주제가 다뤄졌다. 특히 현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인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와 이은정 교수가 공동 발표한 ‘지방정부가 쏘아 올린 평화의 구름’은 도의 평화정책이 서베를린에서 시작된 평화를 위한 노력과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려 전문가들의 공감을 얻었다. 김범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정세와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유럽은 중견국으로서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학술회의로 한국과 유럽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4개로 늘었으나 법안을 심사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한 의원이 한 명도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14일 1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10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상 특별 지원, 규제 자유화 지역으로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박정(민주·파주을),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법안까지 포함하면 여·야 도내 의원 각 2개씩 총 4개가 됐다. 법안 제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행안위의 상황은 녹록지 않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도내 의원이 김성회(민주·고양갑),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 2명 뿐이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을 제출한 4명 모두 행안위에 소속돼 있지 않아 추진력이 붙을지 의문이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 북부 출신이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보다는 1호 법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주택 정비 시 용적률 가산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 염태영 의원 등 국회의원 8명,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이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다.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은 국내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 반지하주택 32만 7000가구 중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도에만 7만 8000가구가 있다. 이같은 반지하주택은 태풍, 집중호우,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커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채광·환기 부족, 습기, 곰팡이 등 때문에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이에 도는 ▲반지하주택 해소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환경 악화 방지 등을 위해 3법 개정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이번 토론회는 진미윤 명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제도개선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이계삼 도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 대표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에 적발됐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 불법행위를 저지른 법인 및 대표 등 9명을 적발했다. 도특사경은 이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A씨는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 중이면서 의정부 소재 B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다. A씨의 배우자이면서 B센터 운영자인 C씨는 이를 묵인하고 의정부시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해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D어린이집 원장인 E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10개월 간 부천시로부터 근무수당 479만 원을 지급 받아 목적 외 사용했다. 야간 연장근무 수당은 주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야간까지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E씨는 실제로는 일찍 퇴근하면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투입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비용이 문재인 전 정부 5년간의 비용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민주·남양주갑) 국회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 2개월간 방통위의 인사청문회 준비 투입 비용은 1억 3911만 원(지난 11일 기준)이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말 지명된 이동관 전 위원장 청문회 준비에 총 6097만 원을 썼고, 5개월 뒤 지명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준비에 5016만 원을 투입했다. 지난 4일 지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에는 관리비와 인쇄비를 제외하고 지난 11일까지 2798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실은 “지명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임을 고려할 때 최종적으로는 이·김 전 위원장과 비슷하게 5000~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는 문재인 전 정부가 5년 간 방통위원장 청문회 준비에 사용한 예산(1억 806만 원)을 초과한 수치다. 문 정부 당시 방통위는 이효성 전 위원장 청문회 준비에 총 4938만 원, 한상혁 전 위원장 첫 지
권칠승(민주·화성병) 국회의원은 15일 무료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온라인 열람·발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14일 “생활밀착형 민생입법을 추진한다”며 “부동산 계약 시 필수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 및 발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무료로 발급 가능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과는 달리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으로 열람·발급할 경우 각각 700원과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세사기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의 온라인 열람 및 발급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열람 건수는 지난 2019년 8256만 건에서 1억 499만 건(2023년)으로 5년 만에 27% 증가했다. 전자문서 형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를 유지·관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수료 부과로 전체 지출과 비교했을 때 수입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온라인 열람·발급 수입액은 총 36
경기도가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된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에서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아트센터에 행정상 20건, 신분상 34명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6만 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행정상 20건은 주의 3건, 시정 3건, 개선 3건, 통보 10건, 기관경고 1건 등이며 신분상 처분 요구는 징계 13명, 훈계 21명 등이다. 경기아트센터 직원 A씨는 지급내규에 따라 센터로부터 계약금 150만 원을 받았는데도 계약업체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별도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도 감사관실은 A씨를 중징계 하고 금품을 제공한 계약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직원 B씨는 근무 시간을 이용해 개인 취미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지 않았고 센터 내 창고 일부 공간과 물품을 본인 취미 생활을 위해 장기간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징수를 주무부서와 협의해 산정하는 등 징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미이행에 따른 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북부 10개 시군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 촉진을 위한 ‘경기북부 기술혁신통합지원단’을 운영하고 현장 지원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과원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코트라경기북부지원단,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력해 지난달 지원단 운영에 나섰다. 각 기관은 오는 12월까지 현장 애로 발굴·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을 중점적으로 경영·창업, 기술컨설팅,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경기북부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기초지자체 기업설명회, 유관기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 방문 및 현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1일에는 2024 경기북부 여성경제인대회에서 나비아삭스, 애스앤와이 등 9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맞춤형 상담회를 진행했다. 정광용 경과원 균형기회본부장은 “경기북부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단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기업 현장방문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북 전단을 단속하는 경기도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통일부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통일부가 도, 파주시의 대북전단 살포 단속 조처가 ‘위헌·위법’임을 지적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를 로펌 등에 의뢰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전라남도 신안군 방문 일정 중 취재진에 관련 질문을 받은 김 지사는 “접경지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통일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통일부냐”며 정부를 직격했다. 이어 “도지사로서 도민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부는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역설했다. 한편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대응 및 한반도평화수호 TF’를 출범하며 남북 관계 냉전·악화 방지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 발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북전단 대응 및 한반도평화수호 TF 출범식 및 전문가 좌담회’에서 “한반도 상공이 치열한 남북대결의 장이 됐는데 정부는 오히려 강경일변도의 대책을 내놓으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