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대기업도 몸살을 앓는 경제위기 속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소득과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한동훈 후보의 격차해소 등 정책 브랜드 간 대결이 주목된다. 경기신문은 각 후보의 경제 기조부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국가상이 담긴 이들 정책을 비교하고 좌-우클릭 와중 정책별 보완점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金 기회소득, 대권가도 놓는 기회 될까 ②李 기본소득·韓 격차해소 등장, ‘쩐의 전쟁’ 개막 ③李-韓 아우르는 김동연의 중도 실현 ④기회 경제, 대선서 왜 안 먹혔나 <끝> ‘기회 경제로 나아가는 경제대통령’ 구호를 달고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주간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끝에 대선레이스를 마쳤다. 김 지사의 경선 낙선을 두고 일각에선 기회 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을 대표하는 정책 브랜드 ‘기회소득’이 국민적 신의를 얻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선에 오른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2016년 청년배당부터 올해 청년기본소득까지 10여 년에 걸쳐 시행되면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얻을 수 있었다. 반면 김 지사의 기회소득은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작 3년차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이 허위로 초과 근무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도의회는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수령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정책지원관 16명을 적발해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전체 정책지원관의 복무 기록을 조사한 결과, 총 234건의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 사례를 발견했다. 부당수령 사실이 확인된 정책지원관들은 근로시간 외에 업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한 뒤 도의회 청사에 마련된 체력단련실·쉼터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는 이번 ‘초과근무 수당의 부당수령’과 관련한 적발 사례를 공개한 만큼 향후 추가로 정책지원관 비위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 도의회는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당수령 수당 환수·인사 조치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정책지원관을 도의회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아니면 경고 조치로 끝낼지는 도 징계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은 일부 정책지원관이 근무 수당을 부당수령한다는 도의회 안팎의 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종합정책질의를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출마가 임박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강력 비난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을 비판하며 추경안 보다 더욱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 박정(파주을) 예결위원장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한 대행의 예결위 불참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것과 상관없이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국회의 추경안 심사에 협조했어야 한다”며 “국회의장께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꼭 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서영석(부천갑) 의원도 “시중에 ‘난가병’(‘다음 대통령은 나인가’라는 의미)이라는 게 있는데 불치병 중 하나”라며 “한 대행이 ‘내란 대행’을 넘어서 이제 난가병에 걸려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비꼬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 한 부분에서 국한해서 본다면 정부 각료들의 책임이다 또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다”며 “그렇게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민주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의 후보이자 온 국민의 후보가 되겠다”고 밝혔다. 경선 출마를 위해 지난 9일 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19일만에 최고위에 참석한 이 후보는 “오랜만에 대표실에 찾아오니 참 낯설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여러 의미가 있었지만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든, 계모임의 계주든, 동창회장이든, 그 대표는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게 서로 화합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면서 제대로 공존·지속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의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동창회장으로 뽑히면 어느 지역 출신이든, 자기를 지지한 회원이든 지지하지 않았던 회원이든 힘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동체 자체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상대와 경쟁은 하더라도 대표 선수가 선발되면 작은 차이를 넘어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끄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의회가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절차 보완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8일 유호준(민주·남양주6)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 제정안은 반려동물 장례 제도 미흡으로 인한 불법매장, 환경오염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가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반려동물을 떠나보내 심리적 고통을 겪는 도민들을 정책사업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 ▲반려동물 장례 전문인력 교육·양성 및 홍보 사업 ▲장례문화 행정적·재정적 지원 ▲현황·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정책연구 ▲정보제공·상담서비스 강화 ▲추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도내 동물장묘 업체는 점차 늘고 있다. 이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기지역에 등록된 동물장묘 업체는 29곳이다. 반면 일부 도민들은 적법한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자(국힘·비례) 경기도의원은 28일 장애인과 그 가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정경자 도의원과 한국장애인부모회남양주시지부,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남양주시지회 관계자들이 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양주지역의 애로사항과 장애인·가족복지 정책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도의원은 간담회에서 “장애인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좋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 처우 개선과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장애인부모회 남양주시지부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많은 인식 개선과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남양주시지회 관계자도 “장애인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경기도청년봉사단 30여 명의 단원들이 지난 26일 화성시 송산면에서 ‘영농부산물 분리배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활동은 전준영 소방관(평택송탄소방서 재난대응과, 경기도청년봉사단 4기)의 재능기부로 시작해 산불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 수칙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어 단원들은 농가를 방문해 캠페인 포스터를 전달하며 폐비닐, 농약병 등 영농부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불법 소각의 위험성과 환경오염 문제를 홍보했다. 송산면 마을 이장은 “이번 활동으로 마을 주민들이 영농폐기물 처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캠페인이 영농 지역을 비롯한 도민들에게 불법 소각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봉사단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 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IBK기업은행과 ‘비대면·디지털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객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비대면 금융상품을 활성화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것이 골자다. 양 기관은 올해 상반기 ‘기업은행 플랫폼 연계 Easy-One 보증’ 상품의 지원 대상을 기존 개인 기업에서 법인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증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법인기업도 신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기업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 및 대출 신청, 서류제출, 전자 약정 등 업무를 원스톱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신보는 기업은행과 협력해 디지털 보증 상담 채널 ‘신속 사전 검토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양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상담절차를 디지털·자동화해 고객기업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보증부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이 간편하고 신속한 디지털 기반 금융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속 창출하겠다”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5년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사업’ 참여 상권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대표 특화상품을 활성화, 상권 자립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추진한다. 지원 조건은 소재지 시군 내 사업 운영 전담을 위한 상권지원기구를 보유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다. 상권지원기구가 없는 경우 사업 선정 전까지 설치 계획이 있거나 지자체 내 전담 부서를 마련하는 등 대안 수립 시 지원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상권은 경상원 누리집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에서 공고문 및 신청서를 확인해 다음 달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경상원은 4개 상권을 선정해 개소당 사업비 최대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상권은 사업비로 ▲신규 상품 개발 ▲상품 활성화 ▲판로 구축 ▲사업 홍보 등 특화상품의 수익 모델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소비 생태계 변화에 대응해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특화상품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상권별 특성과 강점을 살린 경쟁력 있는 고유의 특화상품이 개발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29일 경기도정에 복귀한다. 2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지사는 29일 경기도청에서 ‘도정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행정1부지사와 행정특보,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해 민선8기 중점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재난 대응 및 수습 상황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도정 복귀와 함께 행정2부지사, 경제부지사 등 공석에 대한 인사에도 나설 전망이다. 비서실장, 정책수석 등 도지사 직속 전문임기제 4자리 임명과 대변인 등 개방형 직위도 공모도 서두를 예정이다.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사업, 트럼프 행정부 관세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과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 등 역점사업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선 경기도지사 재선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일단 도정을 살피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면서도 “중앙정치 무대에 공간이 생기면 언제든 전면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