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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학력‧경력 허위 기재 혐의 정미섭 오산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미섭 오산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정미섭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학력은 유권자가 평가하는 기본 중의 하나인 점,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 판결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공적인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학력과 경력에 대해 일반인이 오해하게끔 사실과 다르게 사용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그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해당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종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경기신문 = 박진
- 박진석 기자
- 2023-11-08 17:05
사회 이재준 수원시장,주민자치위원 대상 '탄소중립 비전' 특강 진행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시 탄소중립 비전'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수원시는 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민자치 탄소중립 워크숍’에서 이재준 시장이 ‘탄소중립, 시민의 일상이 되다’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고 밝혔다. 강연에서 이 시장은 “수원시의 탄소중립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건물, 수송, 폐기물 3대 부문에서 4대 핵심 정책을 이행하겠다”며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 ▲친환경 교통정책·대중교통 활성화 ▲자원재활용 확대, 일회용품 없애기 ▲‘탄소중립 1번지’ 만들기 등 4대 핵심 정책을 소개했다. 이재준 시장은 “탄소중립은 사업이나 제도만으로 이뤄낼 수 없다”며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훨씬 더 큰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와 동행의 성과는 한 사람의 성공보다 더 강력하다”며 “시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수원시 44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광교산 일대에서 플로깅(쓰담달리기)을 하며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어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방문해 전시관을 관람하고 탄소중립 교육을 들었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참여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 김영철 기자
- 2023-11-08 17:04
사회 시흥소방서, ‘2023년 전국 화재조사 학술대회’ 우수상 수상

시흥소방서가 전국 화재조사 학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8일 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소방청 주관 ‘2023년 전국 화재조사 학술대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화재조사관들의 전문능력 향상과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전국의 화재조사관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1차 논문 심사에서 상위 9개 시‧도 소방본부를 선정했고,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표로 출전한 시흥소방서는 ‘유도가열을 이용한 가전제품의 화재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고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흥서는 이번 대회를 위해 지난 7월부터 현석근 지휘조사팀장을 중심으로 발표자 김소현 소방사와 연구자 우승훈 소방사로 특별팀을 구성하는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현석근 시흥소방서 지휘조사팀장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대회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현장지휘단 동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이 경기도민 안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 2023-11-08 16:53
사회 뇌물공여 실형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이 2심에서 석방됐다. 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의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50만 원과 200만 원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무집행 공직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제공한 뇌물 액수가 크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유사 사례의 양형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조금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실시된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자신이 의장이 될 수 있게 해 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으로 선출한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이 아닌 같은 당 소속 박 의장이 뽑히자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반발했다. 또 일부 시의원은 박 의장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장 측은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반성한”며 공소사실을 인정했
- 김대성·박진석 기자
- 2023-11-08 16:05
사회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부부 이어 공인중개사 출국 금지 조치

경찰이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 사건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가 제기돼 사기 혐의로 입건된 공인중개사 4명에 대해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출국 금지된 피의자 수는 임대인 부부 A씨 등 일가 3명을 포함 7명으로 늘었다. 앞서 경찰은 A씨 일가 3명과 공인중개사 등 총 9명을 입건하고 고소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 부부에 대해 2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이 소유한 임대업 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A씨 부부는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을 18개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 소유 건물은 수원에만 50여 채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들은 A씨 등과 각각 1억 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했고 연락마저 끊겼다는 소식을 접하
- 박진석 기자
- 2023-11-08 16:03
사회 용인 언남동 주상복합 아파트 법적 문제 일단 '해결'

사업권 다툼으로 6년 넘게 개발이 지연된 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사업이 최근 법적 문제가 일차적으로 해결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업시행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사업신탁회사인 A사와 전 시행사 등에 시행자 명의를 화동개발로 변경하라고 판결했다. 언남동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사업은 지난 2017년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다음해 2월 A사가 사업권 전체를 가져오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양수도계약, 이중계약, 고소·고발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사가 여러 번 바뀌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는데 이번 판결로 지루한 법정 다툼이 종결되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시행사는 지난 7월 토지주 85%의 동의를 받아 착공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 관계자는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이미 자금 등 사업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용인시는 착공 시한을 오는 18일까지 못 박은 상태다. 이 기간까지 착공계가 접수되지 않으면 사업을 불허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아직 착공에 관련된
- 박진석 기자
- 2023-11-08 16:01
사회 경인지방우정청, ‘따스함을 배달합니다’ 연탄나눔 행사 진행

경인지방우정청(청장 이승원)이 소외계층 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7일 오후 2시 경인지방우정청은 인천광역시 학익동 일대에서 소외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행복배달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전국 우정노동조합 경인지방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와 함께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이어 연탄 3600여 장(약 300만 원 상당)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직접 배달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승원 청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온정의 손길이 되길 바라며,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우체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인지방우정청은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행복나눔 헌혈행사 등을 통해 정부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수습기자 ]
- 장진 수습기자
- 2023-11-08 15:25
사회 경기도선관위, 제22대 총선 대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모집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유능하고 사명감 있는 인재를 모집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사이버상 선거법 안내와 예방·단속 업무를 담당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30명(장애인 1명 포함)으로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제10조의3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아니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원을 뽑는다. 모집기간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로 지원자는 지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 관계서류를 갖춰 전자우편으로 접수하고, 지원서식은 도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도선관위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친 후 다음 달 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원은 다음 달 12일부터 2024년 4월 10일까지 근무하게 되며, 사이버 선거범죄 예방활동 및 모니터링, 디지털포렌식 조사 업무 지원 및 위법성 검토 보조 등의 직무를 맡는다. [ 경기신문 = 장진 수습기자 ]
- 장진 수습기자
- 2023-11-08 15:24
사회 성남서 주택 침입해 인질극 벌이며 현금 강탈한 30대…다수 범죄 전력 보유

성남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창문으로 침입해 거주하던 여성을 인질로 잡고 금품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성남수정경찰서는 인질강도로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55분 성남시 수정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20대 남녀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5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해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에는 금품을 훔쳐 달아나려 했으나 주택 내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 여성 B씨를 인질로 잡은 뒤 남성 C씨에게 "현금을 찾아와라. 신고하면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겁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남성을 기다리며 집 안에 있는 맥주 4캔 가량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C씨가 집 밖으로 나가 인출해 온 돈을 가지고 오후 4시 48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보복을 우려해 한동안 신고하지 못하다가 오후 7시 11분이 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 김대성·이보현 기자
- 2023-11-08 15:11
사회 안산 일대서 수십억 상당 전세사기 일으킨 일당 검찰 넘겨져

안산시 일대에서 지인들의 명의로 수십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60대 A씨와 중개보조원 30대 B씨 등 2명을 지난달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 매입 과정에서 A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명의대여자 15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산시 일대 빌라와 다세대주택들을 지인 명의로 사들인 뒤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총 15명이며 피해 규모는 19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안산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당시 빌라와 다세대주택의 매매 수요는 적지만 전세 수요는 높다는 점을 파악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는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수 없다.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주택을 매입하고, 지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매수자인 것처럼 임차인들을 속이며 중개를 이어갔다. 이 방식으로 임차
- 박진석 기자
- 2023-11-0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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