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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임금체불 시 ‘20%’ 이자 적용되는 지연이자제…재직자까지 확대해야

퇴직자의 체불임금에 대해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지연이자제’ 적용 범위를 재직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연이자제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규정하는 제도이다. 지연이자제는 체불임금에 대해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현행법은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연이자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현행 지연이자제는 퇴직자, 사망자 등에 대한 임금체불만 규정하고 있어 재직자에게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직장갑질119 여론조사 결과 직장인 1000명 중 87.3%가 ‘지연이자제가 모든 임금체불에 적용돼야 한다’고 답변하며 근로자들의 지연이자제 확대 적용 요구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지난해 9월 100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임금이 체불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을 한 직장인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직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민법 상 이자율 5%와 상
- 박민정 기자
- 2024-07-02 15:18
사회 혼란 속 수원시의회...후반기 의장 무소속 이재식 의원 선출

제12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다수당이 수차례 뒤바뀌는 등 혼란을 빚던 가운데 후반기 의장으로 이재식(무소속·세류1) 의원이 선출됐다. 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의장 후보에는 이재선(국힘·매탄1) 의원과 이재식(무소속·세류1) 의원이 나섰다. 투표 결과 재적의원 37명 중 이재식(무소속·세류1) 의원이 19표, 이재선(국힘·매탄1) 의원이 18표를 기록하며 이재식 의원이 최종 의장직으로 선출됐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은 크게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의장선거 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없이 진행된 부의장선거 투표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김정렬(민주·평동) 의원이 과반수(19표) 득표하며 선출됐다. 이재식 신임 의장은 “후반기 의장으로서 시의회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게 목표”라며 “지지해 준 의원들께 감사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의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정렬 신임 부의장은 “다른 의원들이 함께하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현 상황을 하루빨리 개선해 함께 할 수 있게…
- 장진 기자
- 2024-07-02 15:14
사회 한양사이버대, 페루 국립공과대학교와 ‘맞손’…‘K-Edu’ 확산

한양사이버대학교는 페루 국립공과대학교(UNI) 시스템산업공학과(FIIS) 학생 대상으로 사이버대학 최초의 수익형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첫 학기 34명의 페루 국립공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양사이버대가 진행하는 복수학위 프로그램 교육 과정은 페루 국립공과대학교 교수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한양사이버대 공학 대학 교수진이 페루 학생 맞춤형 과목으로 구성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AI) 전공과 지능형 자동차 전공을 선택해 공부할 수 있다. 두 전공 모두 한국에서 2주간 진행되는 ‘실습 프로젝트 수행 및 견학’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어 한국의 미래 공학 기술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오성근 한양사이버대 부총장은 “복수학위 과정은 단순한 1:1 학생 교류 방식에서 수익모델로 변환한 사이버대학 최초의 해외 교육사업 모델”이라며 “본교의 우수한 공학프로그램을 남미 시장에 확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페루 국립공과대학교는 공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제공하고 있는 학교로 이번 ‘복수학위 과정’을 통해 본교가 해외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내 이공계열 인력 수급에 이바지할
- 박민정 기자
- 2024-07-02 14:26
사회 녹지와 사람을 이어주는 수원시 ‘대유평공원’…대표 문화공간 발돋움

수원시 화서역 일대는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유명 맛집과 대형 쇼핑몰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놀거리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앞서 이 일대는 ‘대유평’이라는 넓은 들이었는데 정조가 설치한 둔전으로 시작해 근대 산업화까지 유서 깊은 역사를 지닌 공간이다. 최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되살아난 대유평공원을 소개한다. ◇4년 5개월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대유평공원 장안구 정자동 일원 11만 3784㎡ 규모로 조성된 대유평공원은 지난달 말 완성돼 개방됐다. 시의 제114호 근린공원으로 장안구 근린공원 중 만석공원과 일월공원, 밤밭청개구리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을 축조하며 수원에 계획신도시를 만들면서 농경시설 확충과 화성 축조 재원 마련을 위해 수리시설과 대유둔전을 만들며 대유평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후 대유평은 약 200년간 농업개혁이 이뤄졌던 공간으로 사용되며 1960년대는 담배를 제조하던 연초제조창으로 변신해 산업화의 터전이 되기도 했다. 담배공장은 2003년 가동 중단 후 폐쇄되며 방치됐고 대유평은 도심을 단절하는 커다란 장애물이 됐다. 대유평이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과정에서 수원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17년 해당
- 장진 기자
- 2024-07-02 14:07
사회 수원시, ‘안심귀갓길’ 추가 조성…안전취약지역 환경 개선 진행

2일 수원시는 장안구 대평로152번길 일원 등 3개소에 ‘안심귀갓길’을 추가 조성했다고 밝혔다.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안전취약지역’의 환경과 안전 인프라를 개선해 밝고 안전한 거리로 만드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올해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와 협력해 사업 예정 구간을 합동 점검했다. 이후 ▲장안구 대평로152번길 일원(정자동) ▲권선구 당진로 31번길 일원(당수동) ▲팔달구 세지로174번길 일원(인계동)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는 3개 구간에 총사업비 2억 1500만 원을 투입해 어두운 골목을 밝히는 로고젝터 30대, 쏠라도로표지병 763개를 설치하고 총 840㎡에 미끄럼 방지 포장을 진행했다. 올해 관내 안심귀갓길은 3개소가 추가 조성되며 총 32개소로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안심귀갓길 조성이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경찰서 협조를 통해 집중순찰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07-02 14:04
사회 수원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로 민생 점검…여름철 대비 점검도

수원시는 지난 1일 수원새빛돌봄 대상자 가정과 노송경로당, 화산지하차도에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개설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민선8기 2주년을 맞아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여름철 취약 지점을 점검하기 위해 이재준 수원시장의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운영했다. 이 시장은 파장동 수원새빛돌봄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돌봄 공백으로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가정에 식사를 지원하는 ‘식사배달 서비스’ 현장을 확인했다. 방문한 가정은 만성질환, 고령 등으로 식사가 어려운 노인 가정 2곳이다. 무더위쉼터로 활용되는 노송경로당에서는 에어컨 등 냉방시설 확인과 정수기 등 편의시설 확인이 이뤄졌다. 이 시장은 집중호우 시 잦은 침수가 발생하는 화산지하차도에 방문해 장마철 침수 예방 대책도 점검했다. 이 시장은 현장 주민들에게 시의 침수 예방 대책을 설명하고 지하차도 환경개선 등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시민 생활에 불편함 없이 시 곳곳이 발전할 수 있도록 민생 현장을 곰꼼히 챙기겠다”며 “남은 2년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시민 행복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07-02 13:49
사회 김포 소재 창고 건물 화재 인근 공장‧창고로 확산…10개 소실

김포시 소재의 한 공장지대 창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건물로 번지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2일 오전 5시 27분쯤 김포시 대곶면의 한 공장지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40건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160명과 장비 52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화재 확산 방지에 주력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인 오전 7시 34분쯤 대응1단계로 경보령을 하향했다. 해당 건물은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여서 인근의 다른 공장 및 창고 건물 약 10채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 건물이어서 완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불을 완전히 끈 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7-02 11:31
사회 2차 피해 부르는 무분별한 ‘사적제재’…규제 방법은 ‘無’

무분별한 사적제재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막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강력범죄와 같은 국민의 공분을 사는 범죄에 대한 ‘가해자 신상털기’ 등 유튜브를 통한 개인의 사적재제가 증가하고 있다. 사적제재는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이 결정하고 집행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 유형적 또는 사회적 제재를 가리킨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적제재 유행의 이유가 국민의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법 체계와 사법 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한다.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국민들의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과 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콘텐츠 제작자들의 의도가 맞물려 사적재제가 유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적제재는 낮은 형량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가해자가 충분한 처벌을 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국민의 불만과 콘텐츠 제작자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사적제재는 제재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라는 점에서 피해 사실과 가해자 신상 등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데 제약이 있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거론된다.
- 박민정 기자
- 2024-07-02 06:00
사회 [교육특집] “어두운 현실 희망으로 바꿀 것”…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아이의 인생에 치유의 등불을 비춰주는 정책이 있다.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신문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위기학생을 발굴해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위기학생의 나침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을 돌아본다. [편집자 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2009년부터 추진해 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교육복지사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찬과 지지가 쏟아지고 있는 것. 이 사업은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해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일부 학교에서 "교육복지사보다는 경찰관을 넣어야 한다"는 반발도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역사회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이상적인 학교의 모델"이라는 평도 들려왔다. 사업을 진행한 학교는 인근 지구대에서 "위기학생들을 잘 지도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받기도 했다. 지구대 경찰에 따르면 과거에는 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 이보현 기자
- 2024-07-02 06:00
사회 수원시의회 원구성 첫 날 ‘삐그덕’…이어지는 파행에 의결 미지수

제12대 수원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상이 결국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원구성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날 개회된 시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 원구성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의사일정에 따라 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과 의장 선거의 건을 의결해야 했지만 정작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본회의에 참가하지 않아 개회 3분 만에 정회됐다. 이는 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최근 다수당 자리를 되찾은 만큼 본인의 당에서 시의회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재선(국힘·매탄1) 의원은 “앞서 의석수가 동석이 되며 진보당의 1표가 민주당 의장 선출에 힘을 실어줬다”면서 “최근 의원들의 탈당 등으로 국민의힘이 다시 다수당을 차지한 만큼 의장이 선출되는 원리에 따른 행동으로 협상의 여지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유예를 무시하는 만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은(민주·정자1) 의원은 “지난달 28일 양당 대표가 시의회 제12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협약을 이미 체결했다”며 “소통과 협치를 통해 상생해야 함에도…
- 장진 기자
- 2024-07-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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