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달 31일 기준 시 자금 운용 이자 수입이 93억 500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4.4%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연간 3조 5000억 원 규모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관제도를 활용해 자금 운용 업무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 또 지난 세입·세출 흐름을 면밀하게 살피고 올해 세입·세출 흐름을 예측해 최대 자금의 90%까지 50여 개 계좌로 분산 예치했다. 만기 30일부터 1년까지 다양한 상품에 가입했고 포트폴리오 관리 등으로 유동성 관리를 철저히 하며 자금 운용 이자 수입을 높이고 정기예금 중도해지 위험은 최소화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기예금 예치율은 평균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치 중인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한 경우는 없다. 시는 반도체 경기 부진 등으로 주요 법인의 법인세가 2000억 원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전년 대비 이자 수입은 42억 원 넘게 증가해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입·세출을 면밀히 검토하고 더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해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는 ‘2024년 6월 중 소상공인 정기회의’를 열고 ‘착한가격업소·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비롯한 주요 시정을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배민아카데미 경기센터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송철재 수원시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4개 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은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정책을 홍보했고 회의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애로 사항을 나누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영에 도움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청결·위생·품질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 업소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인증 표찰과 종량제 봉투를 제공하고 업소가 희망하는 품목을 사전에 조사 후 맞춤형으로 물품을 지급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중앙정부·경기도 공모사업 지원 자격 부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수원시는 다음 달 19일까지 ‘제10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시 중소기업인 대상은 기술개발·생산성 향상·수출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대외 경쟁력과 시 위상을 높인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종합대상 1명과 경영혁신, 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벤처, 일자리 창출, 노사화합 등 6개 부문에서 대상 각 1명을 선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공고일 기준 주 사무소, 공장이 3년 이상 시에 있고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3년간 ‘시 우수기업으로 예우하고 해외박람회 참가 등 시 통상시책을 신청하면 가점을 제공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이자 보전 우대, 중소기업지원시책 지원 시 우선권 부여, 선정일 기준 지방세 체납 없을 시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9일까지 시 기업일자리정책과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은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며 “선정된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해서 성장하도록
한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화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의정부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로부터 약 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8000만 원을 A씨에게 수표로 건냈고 이튿날인 18일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 4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은행 창구에서 100만 원 권 수표 30장을 모두 현금으로 바꿔달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구 행원은 수표 번호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표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수표 입수 경위를 물었으나 A씨는 “지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꾸려고 한 것”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A씨는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지시를 받고 받은 돈이라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 여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할 방침이다. [ 경기
길 한복판에서 처음 본 여성들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치료 감호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여성‧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수치심을 줘 죄질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그러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남양주시 내 횡단보도 등 길에서 모르는 여성 6명을 잇따라 껴안거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가운데 청소년 1명도 포함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에 소속된 수십 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20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부터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확인해 조만간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워페어’(Warfare)란 계정명을 사용하는 인물이 해커들이 주로 이용하는 해외 사이트에 지난 3월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소속 40명의 이름과 내부망 계정 및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정보가 포함됐다. 피해자 중에는 고위 법관 1명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에는 같은 계정명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직원들로 추정되는 인물 수십 명의 이름과 계정, 비밀번호가 담긴 글도 올라왔다. 해당 게시자는 해킹을 통해 이런 정보를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억하라, 북한이 낫다”는 취지의 글도 남겼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법원과 경찰청 등의 내부망이 해킹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일제가 부랑아를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외딴섬에 세운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0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도가 1인당 2500만~4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6세에 수용된 아이도 있고, 대부분 10세에서 11세의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으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는 경찰을 통해 아동들의 위법한 수용행위를 주도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다”며 “도는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용 기간 1년당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해 더 오래 수감된 피해자에게는 증액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래 수용됐을수록 더 많이 힘들고 그만큼 교육의 기회도 박탈됐다고 봤다”며 “그 이후 원고들의 삶도 수용 기간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격리·수용한다는 명목으
경영계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가운데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 차별’과 ‘최저임금법 취지 훼손’을 이유로 차등적용을 반대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5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차 전원회의까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도급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를 마쳐야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만 차등적용, 도급제 확대 적용 등의 사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대립이 끝나지 않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인건비 상승으로 고용이 어려워 가게 유지를 위해 직접 근무하는 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저숙련 초년생들도 쉽게 진입할 수 있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의점·커피숍·PC방 등 업종에서 구분적용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며 "근로자에게는 사회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인건비 부담도 낮춰 고용이 유지되도록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 및 주식 불법 리딩방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수사기관이 나선 가운데 해당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은 미비해 검거율 대비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 리딩방 사기는 전국적으로 확산해 주식이나 투자에 대해 전문 지식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법 리딩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해 ‘고수익 실현가능’, ‘급상승주 알려드립니다’ 등 과장·허위 광고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이들은 허위 수익금을 보여주며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해 피해자가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면 잠적하거나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 후 상장일까지 투자금을 세탁하며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죄 수익을 올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가짜 투자리딩방과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등을 이용해 2021년부터 최근까지 140여 명으로부터 약 124억 원을 속여 빼앗은 조직이 검거된 바 있다. 또 지난달 31일 고수익을 미끼로 끌어들인 투자금 7억 원을 현금으로 찾아 공범에게 전달한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투자리딩방 피해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부
광주시에서 다세대 주택 등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광주경찰서는 19일 사기 혐의로 임대인 김모 씨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해 수시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임차인 9명이 경찰에 김 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내에 김 씨가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만 최소 4채이며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25명은 약 35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임차인 A씨는 “2억 2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내고 김 씨가 보유한 다세대 주택에서 살던 지난 4월, 경매 통지서를 받고서야 사태를 파악했다”며 “이사 가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아직 고소장을 내지 않은 인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확인된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가 지난 4월까지 경찰과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