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충격파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책이 초래한 부작용과 규제 형평성 논란이 정책효과에 대한 기대를 압도하는 양상이다. ‘공급계획’ 없이 ‘수요억제’만 갖고 되겠느냐는 지적이 주류다.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사라는 얘기냐’는 불만도 나온다. “묶을 곳은 빼고, 풀릴 곳은 묶였다”며 규제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높다. 하루속히 비현실적 조치에 대한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부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했다. 최근 몇 달 새 아파트값이 급등한 화성 동탄신도시와 구리시는 규제에서 빠진 반면,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정체된 수원·의왕 등이 포함되면서 “묶어야 할 곳을 오히려 풀어줬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투자 수요가 엉뚱한 지역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함께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용인 수지·안양 동안·의왕·하남 등 12개 경기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2023년 1월 해제된 지 2년 9개월 만에 경기권에서 규제
화성특례시가 환경미화원이 탑승하는 청소차량의 불법 발판 사용에 대해 당초 예고했던 강력 단속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신문 10월 20일자 9면 보도) 일률적인 단속보다는 점진적 제도 정비를 통해 안전성과 작업 현실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청소차 뒤편에 매달린 채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모습이 보도되며 불법 개조 논란이 확산되자, 무리한 단속보다는 현장의 실정을 반영한 점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장 작업 특성상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멀어 작업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발판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유럽 주요 도시에서 청소부들이 발판에 매달려 착용하는 ‘허리 지지대 벨트’를 도입하도록 민간 업체에 유도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작업자의 반복적인 탑승과 하차를 고려할 때, 허리 지지대나 미끄럼 방지 장치가 포함된 구조는 낙상 사고를 줄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플랜으로 저 상형 청소차 도입 및 재활용 수거 차량 탑재형 리프트 설치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책도 병행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및 경기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올 한해 화두로 떠은 여러 이슈들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사실혼 관계 여성 납치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조치 관련 개선책 주문이 이어졌다. ◇ 화성동탄경찰서 '납치 살인 사건' 솜방망이 처벌 비판 2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기남부청 및 경기북부청 국정감사에 참여해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을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며 "아울러 경찰 대응에 대한 반성이 없는 솜방망이 징계만 내려졌으며, 징계가 내려진 사실도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의원실이 전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의 질의 후 증인으로 참석한 이 사건 피해자 지인과 유가족은 피해자 보호를 경찰이 거부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도와온 지인 A씨는 "첫 신고 당시 경찰은 신고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단는 말만 되풀이 했으며, 폭행이 없었다고 했다"며 "재차 폭행 사건이 발생해 신고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피해자를 체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먼저 자리를 비우기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지난 정권과 연루된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한 진상규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 관련 경기남부청이 7건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며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꼬리짜르기 수사가 되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또 "서울구치소장이 내란 특검 구인영장 집행을 거부했으며, 구치소 내에서 여러차례 특벌 접견을 제공하기도 했다. 시간 외 접견도 이뤄졌으며, 휴대전화를 반입해 강아지 영상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여주기도 했다"며 "경기남부청이 보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현재 참고인 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됐으며, 자료 수집도 진행됐다"며 "신속히 수사해 진상을 파해치겠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김포시에서 걸린 한 선거 관련 현수막에 대해 불거진 불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김문수 당시 후보 현수막 밑에 '대한민국에 꼭 투표하세요'라는 빨간색 현수막이 걸렸다"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듯한 현수막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양평군 공무원 A씨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2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유가족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부검이 이뤄졌다. 부검 결과도 타살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도무지 부검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타살이라는 의심을 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특검 조사 후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그렇다면 특검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 보고 특검을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유서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유가족들에게 전달된 점을 지적하며 유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지적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황창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특검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에서 진행 중이며 경기남부청은 A씨가 숨진 것에 대해서만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청과 함께 수사해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일 수 있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황 청장은 "사건 초기 유가족은 감정에 북받쳐 유서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장례식을 거치다 보니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 아울러 유서가 21장으로 양이 많다 보니 유가족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 살인 사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2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감에서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며 "아울러 경찰 대응에 대한 반성이 없는 솜방망이 징계만 내려졌으며, 징계가 내려진 사실도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의원실이 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이 사건 피해자의 지인과 유가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켰다. 지인 A씨는 피해자가 폭행을 처음 당할 당시부터 옆에서 경찰 신고를 돕는 등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첫 신고 당시 경찰은 신고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단는 말만 되풀이 했으며, 폭행이 없었다고 했다"며 "하지만 피해자는 처참하게 폭행을 당했고,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구대에 전화해 이 사건을 다룰 여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재차 폭행 사건이 발생해 신고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피해자를 체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먼저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안전 조치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며 "화성동탄경찰서에 이러한 폭행 사실을 알리자, 경찰은 고소하
21일과 전날 이틀 동안 실시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정책과 관련해 확고한 공약 달성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야당의 공세에는 즉각 반박하는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 RE100’을 올해 내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후정책 관련 질의에 “경기도는 공공부문 RE100을 금년 말 달성할 수 있고 공유지 내 태양광 설치를 주축으로 적극적인 (기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관리권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다는 위 의원의 지적에 “(산업·경제 규모만큼이나 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탄소 배출률이 월등히 높다”며 지역 특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위 의원이 전기차 구매보조금 사업이 지역 수요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자, 김 지사는 “제안 내용을 감안해 재점검하겠다”고 인정했다. 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대북전단 방지 활동 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됐다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 조사 결과와 관련해 “조사 결과대로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
경기도 전체 초중고의 23.4%인 586곳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이 협소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이 2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 1만 1901곳 중 15.3%인 1826곳이 체육장 기준면적을 미충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가 41.3%로 가장 높고 대구 31.3%, 경기는 2502곳 중 586곳으로 23.4% 순이었다. 경기 지역을 초중고로 구분하면, 초등학교는 1344곳 중 182곳이 기준면적 미충족으로 13.5%인 데 비해 중학교는 668곳 중 213곳으로 31.9%, 고등학교는 490곳 중 191곳으로 39.0%를 기록해 30%를 넘은 것으로 밝혔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이 확보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신설 학교 근처에 사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있거나,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에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된다. 김 의원은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은 각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증거인멸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및 김건희 씨 모친 사무실에서 발견된 물품과 이후 재압수수색 전 빼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관한 수사와 함께 증거은닉, 증거인멸, 수사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받은 각종 물품을 일가가 분산해 숨겼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과 이른바 '나토 목걸이'로 불리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다수의 귀금속을 확보했다. 각각 김상민 전 부장검사(구속기소)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공천·인사 청탁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의심받는 물건이다. 같은 시기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도 롤렉스, 까르띠에 시계 등 고가 귀금속을 발견했다.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인사 청탁과 함께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금거북이도 이 요양원 내 금고에서 확보했다. 최…
채 상병 순직사건 외합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했던 장병·지휘관 등 80여 명을 조사한 끝에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은 핵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증거인멸 및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리는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임 전 사단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