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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마약 청정국 지위 하루빨리 되찾아야

최근 우리나라는 유명 배우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의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음료(필로폰 성분) 전달 사건 등 마약과 관련된 다양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 중 하나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는 마약 거래가 직거래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SNS의 발달로 거래 당사자들간 신분을 밝히지 않고, 퀵서비스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한 비대면거래를 한다. 2021년 대검찰청에 따르면 10대와 20대는 증가 추세인 반면 40대와 50대는 감소 성향으로 이는 비교적 SNS 활동이 잦은 10대와 20대가 오히려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약류 범죄는 지난 2018년 8107명에서 2022년 1만 2387명으로 가파르게 급증하고, 인구 5천만 명 기준 1만 명 이하인 국가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이미 1만 명을 초과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약은 처음 약한 자극을 주는 마약을 접한 뒤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주는 식으로 상황이 변화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게 점점 불가능해 짐으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 유재문
- 2023-04-20 06:00
사회 걸그룹 멤버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의사, 항소심도 징역형

유명 걸그룹 멤버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서울의 70대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25일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92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등을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판매하고, 진료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의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환자를 마약류에 의존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환자와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유명 걸그룹 멤버 B씨에게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450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그는 또 2019년 8월부터 1년여 간 B씨 등 4명으로부터 ‘수면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뒤 프로포폴을 주사하고, 이들의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일부 환자에게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
- 김기현 기자
- 2021-06-25 17:02
사회 수백억 규모 필로폰 밀수한 태국인 '법정행'

필로폰 등 마약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32·태국 국적)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일 태국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태국에서 보내는 필로폰을 수령해주면 20만 바트(한화 750만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단백질 보충제 봉지에 넣어 은닉한 필로폰 4㎏을 항공특송 화물로 받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4㎏(시가 134여억 원)은 13만4000여 명이 투약 가능하며, 연평균 압수량의 12%에 육박하는 분량이다. 검찰은 이 외에도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항공편 등을 통해 필로폰 약 170ｇ, 야바 1576정, 케타민 97ｇ, MDMA(엑스터시) 55정, LSD(종이형태 마약) 190장 등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한 태국인 5명과 내국인 2명에 대해 같은 법률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와 관련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는 현재 마약류 가액 500만원 이상 밀수 목적 범행에 한정돼 있다"며 "통상 마약 범죄는 밀수·판매·소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므로 향후 수사
- 김기현 기자
- 2021-05-31 18:07
사회 3월에만 마약 사범 791명 검거…절반 이상이 20~30대

지난달에만 800명에 가까운 마약류 사범이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2~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달 마약류 사범 791명을 검거하고 231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2~30대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20대는 252명(31.9%), 30대는 205명(26%)에 달했다. 마약 종류별로는 필로폰·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615명(77.7%)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 157명(19.8%), 양귀비·코카인 등이 19명(2.4%)으로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 투약·재배사범 537명(67.9%) △판매사범이 245명(31.0%) △제조·밀수사범이 9명(1.1%) 등이었다. 특히 인터넷 이용 사범은 27.1%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외국인 사범은 127명으로 16.1%를 차지했다. 이는 경찰이 지난달부터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마약전담수사팀·형사과를 중심으로 마약류 집중 단속을 진행한 결과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5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국가정보원,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도 첩보를 공유하면서 병·의원도 점검하고 있다. 단속 주요 사례로, 서울
- 김기현 기자
- 2021-04-18 15:38
사회 '마약 투약' 소방관 길거리 배회하다 경찰에 딱 걸려…'직위 해제'

현직 소방 간부가 마약 투약을 한 뒤 길거리를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소방 간부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속 소방경 A(40대)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인근 길거리를 배회하다 거동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즉시 마약 투약 소변 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투약 구입 및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A씨의 경찰조사 사실을 전달받은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A씨를 즉시 직위 해제했다. 향후 비위경위를 확인해 징계 처리를 할 계획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현직 소방관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있어서는 안 될일이 발생했다”며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소방본부 차원에서 비위사실을 조사해 엄중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소방본부 차원에서 철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 2021-02-17 06:10
문화 그알, 황하나와 텔레그램 마약방 '바티칸 킹덤' 관계 파헤친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그알)'가 황하나와 텔레그램 마약방 운영자 바티칸의 관계를 파헤친다. 그알 측은 6일 방송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 중인 텔레그램 마약방의 문제를 고발하는 한편, 황하나와 숨진 남편 오 씨 그리고 중태 상태인 남 씨, 이 세 명과 텔레그램 마약방 운영자 '바티칸'과의 관계를 추적한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재벌가 3세 황하나 씨의 남편 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검거 당시 오 씨는 황 씨와 함께 있었다. 여러 대의 주사기가 함께 발견돼 경찰은 두 사람 모두 직접 마약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오 씨는 본인의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오 씨는 황 씨가 잠든 사이 자신이 몰래 그녀에게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두 사람은 결혼식도 치르지 않고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한 달 뒤, 오 씨는 황 씨가 자신에게 마약을 투약한 거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그리고는 진술 번복 이틀째 되던 날, 오 씨는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 씨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는 오 씨의 친구였던 남 씨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현재 중태 상태다. 남 씨가 남긴 유서에는
- 이성훈 기자
- 2021-02-06 07:00
사회 음주운전? NO!, 마약운전? YES!…수배 중인 마약사범,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경찰에 덜미

5년째 수배 중이던 마약사범이 마약운전을 하다 경찰에 딱 걸렸다. 그가 검거된 데에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4일 낮 12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기흥휴게소 부근 도로에서 마약 수배범 정모(47)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시민으로부터 “아우디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차선을 오가며 난폭운전을 해 음주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정씨 차량을 발견한 순찰차는 여러 번 정차 명령을 내렸지만 정씨는 속도를 올리며 달아났고, 이후 뒤쫓던 순찰차에 길을 가로막히자 가까스로 멈춰섰다. 음주 측정 결과, 정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는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정씨의 차량에서는 수회 분량의 대마초와 필로폰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2015년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모두 8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달리는 차량을 그대로 방치했다면 다른 차와 큰 사고가 날 뻔했다”며 “다행히 신고 접수 이후 순찰차가 용의 차량을 빠르게 발견해 조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씨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넘겨 투약 혐의
- 김기현 기자
- 2021-02-05 00:09
사회 택시에 마약 두고 내린 승객 2명 검거 '마약검사 양성반응'

택시에 마약이 든 가방을 두고 내린 승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A(49)씨와 여성 B(3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새벽 한 택시 기사로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탑승해서 인근에 내린 남녀 손님 2명이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는 유실물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유실물 확인을 위해 가방 안을 살피는 과정에서 필로폰 2ｇ, 헤로인 1ｇ, 주사기 등을 발견,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 1일 서울 소재 모텔에서 A씨 등을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휴대폰을 다 꺼놓은 상태여서 CC(폐쇄회로)TV 등으로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뤄진 마약 간이검사에서 A씨와 B씨 모두 양성반응을 보여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회사원, B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이며 동거하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B씨에 대한 조사만 이뤄졌다. A씨는 당뇨 등의 질환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어 오늘 오후 중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B씨는 "A씨가 (마약을 투약)하다보니까 저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
- 김기현 기자
- 2021-02-02 10:15
사회 '마약 든 가방' 찾으려다 경찰에 딱 걸린 택시 승객들···택시기사에 "50만원 줄게"

택시 승객이 차량에 두고 내린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31일 오전 3시 1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탑승해서 인근에 내린 남녀 손님 2명이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며 지구대를 찾아 유실물 신고를 했다. 경찰은 유실물 확인을 위해 가방 안을 살피는 과정에서 필로폰 2g, 헤로인 1g, 주사기 등을 발견했다. A씨는 앞서 이들이 하차한 후 또다른 손님을 태워 평택으로 가던 중 "가방을 놓고 내렸다"는 연락을 받고 만나기로 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길거리에서 오도 가도 못 하고 있다", "운행이 언제 끝나는지는 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너무 하신다" 등 문자를 보내며 재촉했다. 평택과 서울 왕복 택시비의 약 3배인 50만 원을 송금하겠다는 말도 건넸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오전 6시쯤 인근 지구대를 찾아 신고했다. 경찰은 남녀의 신원을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을 되찾기 위해 택시기사에게 여러번 문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한 기록이 있어서 검거는 시간 문제"라며 "체포영장이 나오는 대로 체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2-01 12:37
사회 황하나, 마약 혐의로 또 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가 구속됐다. 권경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7일 오후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 권 판사는 황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1시간 여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황 씨는 ‘남자친구 등 주변 사람의 극단적 선택에 책임감을 느끼느냐’ ‘주변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아니오”라고 답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지인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황 씨 측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달 황 씨는 다시 한번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황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황씨는 마약 투여 혐의와 별도로 지난해 11월 지인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 경
- 김기현 기자
- 2021-01-0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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