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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성남시장

사회 檢, 은수미 시장 '뇌물·직권남용 혐의' 기소…은 시장 "결백 밝히겠다"

검찰이 자신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은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은 시장은 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은 대가로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수사자료 유출과 관련된 수사는 은 시장을 비롯해 최측근 참모와 시 공무원, 경찰관 등 다수 얽힌 성남시의 총체적 비리 사건으로 확대됐다. A 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았다. 또 그는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혐의도 확인됐다.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 씨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은 시장은 A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 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 김도균 기자
- 2021-11-30 15:42
사회 검찰, 대장동 결재라인 조준하나…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 소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4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그를 보좌한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대장동 사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당시 결재라인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임 전 실장의 소환으로 검찰의 수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결재라인인 소위 ‘윗선’의 관여 의혹까지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년여간 이 후보를 보좌한 측근 중 한 사람으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을 진행하던 때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성남시가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지 알 수 있는 인물이다. 그는 ‘개발 계획 변경 입안 보고’, ‘출자 승인 검토 보고’ 등의 문건 결재자는 아니지만,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과 같이 협조자로 서명 날인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 전 실장도 곧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 김도균 기자
- 2021-11-24 16:29
사회 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 참고인 조사…수사 ‘윗선’ 향하나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4일 오후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불러 대장동 사업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소환조사로 대장동 개발 사업 배임 의혹 수사의 방향이 다시 결재라인인 ‘윗선’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년가량 당시 성남시장을 지내던 이 후보를 측근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 김도균 기자
- 2021-11-24 14:25
사회 성남시 공무원 구속…은수미 수사자료 유출건 수사 과정서 덜미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성남시 공무원 A씨(6급)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난 3월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경찰관인 B 경감을 기소했다. 검찰은 B 경감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수사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시의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포착해 이번에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이모 씨는 지난 1월 "B 경감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
- 김기현 기자
- 2021-07-06 12:43
사회 "공무원이 인사 청탁에 업자와 골프까지"…성남시 "엄정 조치할 것"

‘성남시 공무원이 청렴도를 조작하고, 이를 빌미로 시장 비서실에 인사 청탁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성남시가 해당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성남시 공무원들이 업자들과 골프라운딩을 즐겼다’는 제보와 관련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을 직위해제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이날 공무원 부정 청탁과 관련한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접수한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현재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여부 등을 명확히 검증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제보한 내용과 같이 공직자가 인사 청탁을 했거나,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사실 등이 밝혀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 골프 물의’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은 시장은 “공무원의 5인 이상 회식이나 사적 모임이 금지된 ‘성남시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방역수칙 준수에 그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할 공무원이 사적 모임을 가져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이에 해당
- 김기현 기자
- 2021-06-04 17:25
사회 성남시 마스크 납품 특혜의혹…경찰, 강제수사 개시

성남시가 특정 업체에 마스크 납품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납품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쯤까지 수사관 12명을 투입, 안양시 소재 화장품 업체 A사와 또 다른 마스크 납품업체 B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성남시 마스크 입찰과 관련한 전자문서와 저장장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4월 시 재난안전관리기금 37억3000만원을 투입해 A사와 장당 1870원에 KF94 마스크 200만 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계약을 공개입찰 없이 관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맺은 시에 문제를 제기했고,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그러자 시는 “마스크 공급이 어려웠던 시기에 A사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제의해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조치 등에 따르면 마스크 긴급 구매를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할 시간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시의회는 아무리 그래도 계약금액이 수억 원을 넘는다면 공개입찰을 거쳤어야 했으며, 수십억 원대 단일 계약은 청탁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반박했다.
- 김기현 기자
- 2021-06-04 15:24
사회 '은수미 성남시장 채용비리'…경찰, 성남시청 추가 압수수색

은수미 성남시장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청 내 시장실과 관련 부서, 서현도서관 등 14곳에 수사관 18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찰은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A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2월1일 성남시청, 정자3동 행정복지센터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는 은 시장 캠프 출신 등 33명이 성남시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고 공익신고 했다. A씨는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들은 은 시장과 캠프 관계자 등 9명을 직권남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류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5-24 11:59
사회 은수미 측에 수사자료 유출한 경찰관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 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이 구속됐다. 4일 오대석 수원지검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수원지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성남수정경찰서가 아닌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으며,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 사실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씨는 앞서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경감은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 김기현 기자
- 2021-03-04 22:48
사회 은수미 측에 수사자료 유출한 경찰관 구속 기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 자료를 제공한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수원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4일 전후로 진행될 전망이다. A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성남수정경찰서가 아닌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으며,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 사실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씨는 앞서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경감은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
- 김기현 기자
- 2021-02-27 21:10
사회 경찰, 은수미 성남시장 부정채용 의혹 본격 수사···관련자 휴대폰, 데이터 등 확보(종합)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수사관 23명을 보내 성남시청과 서현도서관, 정자3동 행정복지센터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과거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전 비서관 A씨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낸 것과 관련해 당시 인사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의 현 근무지와 정보통신과, 재난안전과 등이 포함됐다. 은 시장 캠프 자원봉사자 출신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한 서현도서관 공무직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다만 은수미 시장실과 비서실, 자택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인사를 담당했던 전 성남시청 자치행정과장과 전 인사팀장을 비롯한 수사대상자들의 휴대전화와 시청 정보통신과에 남아있는 과거 인사 데이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들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시작하는 동시에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수집한 자
- 김기현 기자
- 2021-02-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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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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