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액 4.1조 원 중 미회수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미회수율도 74%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민주·분당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HUG가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4조 1582억 원 중 미회수 금액이 74%(3조 815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90%로 가장 높았고 ▲30대 79% ▲40대 59% ▲50대 56% ▲60대 이상 58% ▲법인 77% 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젊은층일수록 사고 임대인의 미회수 비율이 높았다. 그만큼 전세사기에 많은 젊은층이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미회수 비율은 HUG 가 전세보증보험 사고 이후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임대인으로부터 이 변제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비율을 말한다. 대위변제 금액과 미회수 금액은 ▲20대 7877억 원 중 7106억 원 ▲30대 1조 9670억 원 중 1조 5537억 원 ▲40대 8193억 원 중
분당제생병원 소화기내과 서준영 과장이 최근 개최된 헬리코박터 국제학회인 HUG 2023(The 31st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College of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Research & International Symposium on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Diseases)에서 포스터 구연 발표 후 우수 포스터 상(Distinguished Award)을 받았다. 연구 주제는 헬리코박터 감염을 예측하는 새롭고 간단한 점수 체계에 대한 제안 및 제균 치료에 연관성이 있는 위 점막 소견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뤄진 단일 기관 후향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점수 체계(Scoring system)에서 2점일 경우 헬리코박터 감염 96%를, 3점일 경우 감염의 99%를 예측하였다. 또한 위 점막에 미만성 발적 및 끈적거리는 점액(Sticky mucus)이 있는 환자의 경우, 초기 제균 치료 실패 소견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찾아냈다. 이 연구는 여러 가지 진단법을 동시에 이용하여 헬리코박터 위양성과 위음성을 배제해놓은 연구로 추후 헬리코박터의
“정부가 청년 임차인들도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막상 집주인의 선순위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서류심사조차 거절당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부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심사 신청인의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문재인 정부의 2020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과제 중 하나로, 기존과 달리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에 입주하려는 청년 학생, 직장인 임차인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임차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에 해당, 임차 가구별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 임차인들은 제도에 가입하려면 다른 세입자들의 전세 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했다.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보증가입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임차인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의 업무를 시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 계약 확인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