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법무부는 13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 강화를 위해 체결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운영하며 의무관 처우 개선, 외부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성남시와 업무 협약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했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전문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 의료원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 병상이 설치되면 적시에 제대로 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보건
정부가 서울 동부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 집단감염 재발을 막기 위해 수용자에게 매일 1장씩 마스크를 제공하고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법무부로부터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첫 감염 사실이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관련된 확진자는 동부구치소 확진자 746명과 4개 기관 이송자 372명을 포함해 총 1118명이다. 전날까지 총 11개 교정기관의 직원,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도 완료한 상태다. 해당 시설에서 검사를 받은 직원 및 수용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본은 법무부의 향후 조처와 관련해 “수용자에게 매일 1매의 KF94 마스크를 지급하고 교정시설 직원에 대해서는 주 1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 외부 유입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1개 교정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41개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사 과정에서 직원과 수용자가 감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검사 장소, 방역수칙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