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신종철)은 공정한 만화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2023년 만화인 헬프데스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2022년 웹툰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작가의 58.9%가 불공정 계약 경험이 있으며,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계약 및 불공정 행위 관련 상담’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창작자-기업 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만화인 헬프데스크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올해로 10년째 운영되고 있는 만화인 헬프데스크에는 법률, 회계, 노무, 창업 등 관련 전문가 24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간 15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해 왔으며, 주로 ‘계약서검토’, ‘저작권’, ‘계약해지’, ‘법적문제’ 등의 상담이 이뤄졌다. 만화인 헬프데스크 서비스를 통해 법률적인 부분과 더불어 ▲세무회계 분야(부가가치세, 어시스턴트 비용처리 등) ▲저작권 분야(저작권침해, 2차 저작물관리 등) ▲노무 분야(근로관련 증빙 등)까지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이 예정돼 있어 진흥원은 만화인 헬프데스크 홍보와 찾아가는 설명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만화인
테니스장 공사 관련 입찰에서 업체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불공정 의혹과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담합 정황에 따른 담합 유도·방관 의혹을 받고 있는 가평군이 해당 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전 내부 검토에 나선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날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가평군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문화체육시설팀이 ‘가평테니스장 전천후 비가림막 설치’ 계약 건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도하게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군 기획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기사 내용을 확인했고, 그 내용에 따라 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문의를 해 자료를 넘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따로 감사나 조사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기도와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하고 있고, 추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도 “1차적으로 군 감사부서에서 내부 검토를 통해 추진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된다”며 “도에서는 가평군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미흡한 점이나 대응이 부실한 사항이 확인되면 직접 조사에 착수할
가평군이 특정 계약에서 입찰 제한 조건을 과도하게 설정해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입찰에 참여한 업체 간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2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가평군은 지난달 15일 가평테니스장 전천후 비가림막 설치 공사를 위해 23억8172만원(부가세 포함) 상당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했다. 조달청은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같은 달 20일 오전10시까지 입찰을 진행했고, 총 7개 업체가 참여해 최저가격을 써낸 A업체가 낙찰 받았다. 낙찰금액은 19억1953만원이다. 그러나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 간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조직적으로 투찰 금액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번 가평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 사업의 낙찰 하한율은 80.495%인데 반해 업체들의 투찰률은 85.795~86.184%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의 경우 투찰률이 높게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강원도 철원군 오지리 테스니장 막구조물 설치 사업(사업비 18억2760만원)의 낙찰 하한율은 같은 수준이지만, 투찰률은 80.574~81.747%에 그쳤다. 다른 지역의 막구조물 입찰 투찰률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투찰률은 낙찰
이 책은 받아보자마자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다. '검찰 부패를 국민에게 고발하다'라는 부제에, 제목은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였으니 말이다. 우선은 궁금했다. 그런데 작은 글씨가 또 보였다. '통제받지 않아 타락하고 부패한 검찰, 공수처가 출범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책이 하루 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시기적으로 참 공교롭게 맞아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자가 지난 2018년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같은 제목으로 올려왔던 글들을 모으고 보완해 내놓은 책이란다. 곧바로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프롤로그는 책의 지은이인 이연주 변호사와 논평을 맡은 김미옥 칼럼리스트 두 사람의 것이 나란히 실려 있었다. 여기서 이 변호사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조직이 되기 위해 검찰 조직과 검찰권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면 좋겠다. 그것으로 부족한 이 책의 효용은 다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칼럼리스트는 "글을 처음 읽었을 때 비명을 들었다. 진실을 알면서도 구경꾼은 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글을 쓰게 된 이유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번엔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모두의 노래'를 들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