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지방대 미달사태 대안으로 수도권 정원 감축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 사태가 심각해지자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놓고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 대학이 입학정원이나 학과 증설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음에도,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입학정원을 늘려 운영하는 관행 등을 눈여겨 보고 있다. 농어촌, 저소득층, 특성화고 졸업자 등을 통해 11%까지를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운영할 수 있고, 외국인 유학생은 무제한 선발할 수 있어 사실상 입학정원을 무분별하게 늘려왔다는 것이다. 유 총리는 같은 자리에서 지방대학 관계자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입학, 편입학 비율 등 어떤 식으로 감축할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편 대학마다 입학정원을 채우기 힘든 상황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대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경기지역 대학들은 일부 인기학과 외엔 ‘미달 지옥’ 상황이 지방대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