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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에 고삐풀린 道政

인사관행, 서열위주, 고시배려 등 사라져야

내년 초 예정인 경기도 고위공무원 대상 인사가 개혁적으로 앞당겨 시행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재 도정(道政)은 단임을 선언한 손학규 경기지사의 레임덕현상과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의 수뇌사건으로 인한 도덕적 상처 등으로 침체돼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무직 공무원을 비롯한 손 지사 측근조직과 공조직이 화학적 결합이 되지않을 뿐 아니라 ‘선사후공(先私後公)’의 힘의 논리에서 밀린 공무원조직이 탄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다.
◇정무직 전면개편
각종 정무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적 파워 및 감각 부족을 노출해 온 김성식 정무부지사의 교체가 관건이다.
후임으로 행정경험과 노련미를 겸비한 이수영 경기영어문화원장과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사건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철규 전 경기개발연구원이 구원투수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경기개발연구원장은 ‘경기개발연구원장’출신이라는 것이 감점요인이고, 무엇보다 잔정이 많은 손 지사가 갈곳 없는 김 정무부지사를 버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행적 인사에서 탈피해야
서열위주, 고시우선의 인사관행 파괴도 도정 추스르기에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경기도인사는 사무관 승진일자를 중심(행정고시 합격자는 임용일자)으로 고시출신을 우선하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비(非)고시출신 공무원들의 불만이다.
여기에 비고시출신 인사에서는 감사, 인사, 행정, 기획 등의 주요 보직들이 지나치게 배려받고 있어 주요 보직 출신이 아니면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잡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내년 인사는 너무 늦다
경상북도는 11월18일자로 명예퇴직 공무원의 자리를 매우는 형식으로 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공무원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인사시기를 정하겠다”는 손 지사의 발언을 미루어 볼때 경기도 인사는 과거와 같이 내년 1월이나 2월초 쯤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 5월에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비롯한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이에 앞서 각 정당은 경선 혹은 합의추대식의 도지사후보를 결정하고, 이후 도지사후보를 중심으로 한 인물재편이 진행되는 것이 상식이다.
손 지사나 손 지사측이 아무리 부인해도 인사를 내년으로 넘길 경우 정치권의 입김에 노출이 되고 사실과 상관없이 정치인의 청탁 혹은 배경설이 꼬리를 물 것이다.
사실과 상관없는 억측과 소문이 공무원들의 일손을 더디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인사준비 어디까지 왔나
외국 유학이나 국내 교육기관으로 연수 및 교육을 떠났던 공무원들이 속속 복귀하면서 인사흐름도 빨라지고 있다.
명예퇴직이 예상되는 1947년생 4급 이상 고위공무원중 부단체장급은 지난 10월 박봉현 화성부시장의 돌연한 퇴임으로 홍영표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이병만 수원시 장안구청장, 김덕영 경기도 농정국장, 오영학 경기2청 문화복지국장 등 4명이다.
또 내년 기초단체장 출마를 선언한 박치순 군포부시장과 조병돈 이천부시장이 퇴임할 경우 명퇴자는 6명으로 늘어난다.
4급 과장급 가운데 1947년생은 기술직 1명을 포함 6명이나 과거의 전례를 미루어 전원 사퇴는 확정적이지 않다.
인사에 있어 첫 단추로 여겨지는 교육대상자는 현재 4~6명 정도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부단체장을 3번째 연임하고 있는 이재동 김포부시장과 정용배 구리부시장, 박정오 안성부시장, 최형근 가평부군수 등 4명은 외국 유학이 확정적이다.
이기수 고양부시장도 2급(이사관)인 최홍철 전 안산부시장의 복귀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정창섭 행정1부지사의 위치변동이 없을 경우 황준기 기획관리실장과 한석규 경제투자실장은 자리이동이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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