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양극화 해소를 주제로 5대 포털사이트에서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터넷 대화를 앞두고 특별기고를 통해 복지 재정의 증대를 역설했다.
유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특별기고문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복지 재정의 확충이 필수불가결하다"면서 "OECD 국가들의 보편적 복지수준에 다다르려면 우리의 사회지출비 증가 역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양극화 해소 방법을 부자에게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자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양극화의 원인과 심각성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양극화는 분열을 낳고, 분열된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는 물론 부자도 안전하게 살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산업간, 기업간 양극화는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를 가져왔고, 이제는 의료, 교육, 건강의 양극화로까지 번지고 있다"면서 "양극화의 시한폭탄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유 장관은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축소, 경로연금 및 장애수당의 확대,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고용 증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정책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동시대의 어려운 이웃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금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조금만 줄여보면 어떨까"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