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환용)는 지난해 10·26 부천 원미갑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 부천시 원미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의뢰한 이상수 노동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24일 이 장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결과 이 장관이 3개학교의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45억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선고공보에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선거구민들로부터 현안사업에 대한 민원을 제기 받고 지난해 9월 3차례 교육부 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올해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예산이 확보된줄 알았다는 것. 실제 올 상반기 부천북초등학교 화장실보수 사업비 5억원, 심곡초등학교 BTL 체육관 건립사업비 22억원,소명여중 교실증축 현안사업비 5억원을 집행중에 있음이 확인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교육부 부총리를 출장 조사한 결과 이 장관의 진술이 사실임이 확인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장관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선거공보에 기재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리했다고 밝혔다.
부천/오택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