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 체류하며 돈을 벌고 싶어하는 외국인과 위장결혼 대가로 급전을 챙길 수 있다는 내국인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내·외국인간 위장결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위장결혼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103명(구속 34명, 불구속 56명, 미검 13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70명에 비해 47%나 증가했다.
위장결혼 유형을 보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위장결혼 브로커들은 정식 절차로는 국내 입국이 어려운 여성들을 포섭, 내국인 남자와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있다.
이들은 조선족, 한족 등 중국인 여성들로부터 800만∼1천만원의 돈을 받은 뒤 결혼 상대자로 노숙자나 극빈층 내국인 남성들을 모집한다.
내국인 남성에게는 위장결혼 대가로 중국 무료관광과 사례금 400만원 지급을 약속하지만 당초 약속과는 달리 100만원 가량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은 내국인 남성들을 중국으로 데리고 가 조선족 가짜 배우자와 결혼 사진 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혼인등기처에 제출, 결혼증을 발급받은 뒤에는 국내에 입국시켜 관할 구청에 혼인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위장결혼을 성사 시키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는 주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돼 출국을 앞두고 있는 노동자들이 위장결혼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
브로커들은 외국인 위장결혼을 원하는 노동자들로부터 1천만∼1천500만원을 받은 뒤 생활정보지 '급전 대출' 광고를 통해 내국인 여성 대상자를 찾는다.
이들은 그러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대출 자격요건을 들며 대출해 줄 수 없다고 한 뒤 대신 위장결혼에 응할 경우 500만원 가량을 사례비로 지급하겠다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들은 위장결혼을 망설이는 여성들에게는 '100만원 정도만 쓰면 나중에 호적을 다시 원상복구시킬 수도 있다'고 속이며 범행에 가담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들은 결혼 뒤 2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국적 취득 후 이혼할 생각에 위장결혼을 시도하지만 범행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내국인 또한 위장결혼 사실이 드러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눈 앞의 돈 때문에 범행에 가담할 경우 큰 낭패를 부를 수 있다고 경찰은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