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지방선거로 들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부터 점차 회복되는 듯이 보이던 경기가 또다시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닥쳐온 고유가와 원화 강세, 글로벌 금리인상 등 동시다발로 펼쳐진 대외 악재들이 고스란히 국내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바람에 기업들이 수출을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출혈상황에 몰리면서 무역을 통해 버는 경상수지가 3월과 4월 두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3년 3~4월 이후 3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소비심리도 다시 얼어붙어 내수경기가 재하강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다 석유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미국경제에 인플레이션 경보와 함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돼 세계경제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유럽연합과 일본 등 주요 경제권 국가들의 금리 동반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내 금리에도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벌써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투자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이 금과 채권 등 안전한 자산을 찾아 떠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내우외환(內憂外患) 상태에 빠져 있다. 계속되는 고유가와 달러화 약세, 각국의 통화긴축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위축 등으로 세계경제가 동반침체에 빠질 위험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정부는 그동안 줄곧 연간 5% 성장 달성을 자신해 왔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야 뒤늦게 올 하반기 중 경기가 후퇴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이런 마당에 청와대와 경제관료들이 부동산 거품붕괴론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은 ‘관리하고 연착륙시켜야 할 폭탄’을 정부가 되래 발로 걷어차는 격이 된다. 자칫 외국 투자자들과 국제 금융가의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심리와 경계심을 증폭시킬 위험도 없지 않다.
한꺼번에 거품이 꺼지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를 살리는 일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