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했던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이 시행 하루 전 북측의 일방적 취소 통보로 좌초했다.
북핵 문제가 표류하고 이달 16∼18일 열린 제4차 남북장성급회담마저 우리측의 김대중 전대통령 열차이용 방문 요청과 북측이 요구한 해상경계선문제 논의 등을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하자는 제의 모두를 북측이 거부했을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북측이 전화통지문을 통해 밝힌 열차시험운행 취소 사유라는 것이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남측의 불안정한 정세’ 때문으로 황당하다. 군사적 보장조치는 우리측이 요구한 것을 북측이 구실을 대며 외면하던 것이었고, 게다가 남측의 불안정한 정세 운운은 어이가 없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남측에서 나라의 정세를 극도로 험악한 대결과 전쟁방향으로 끌고가는 불안정한 사태를 조성하는 형편에서 시험운행을 예정대로 할 수 없게 됐다’는 내용이 통지문에 담겼다고 보도했다.
6.25이후 끊겼던 남북 철도 연결은 경협과는 또다른 차원으로, 분단 국토를 잇는다는 의미가 있었기에 국민적 바람은 컸고 그 만큼 실망도 크다.
금강산과 개성공단 개발, 경협 등 북측의 요구를 들어주고, 줄 것 다 주고도 번번히 퇴짜 맞는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적잖았다.
북측의 이번 일방적 태도는 북으로 향해 유일하게 열린 남북관계와 북·미, 동북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장은 이달 말로 예정된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개최의 성사여부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하순 방북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무례한 통보의 배경에 북한 군부의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 해결 연계설 등이 대두한다. 정부는 통일부 명의로 낸 성명에서 남북 당국간 합의 사안을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저버려 시험운행을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면서도 북측의 통보를 ‘취소’가 아닌 ‘일방 연기’로 애써 받아들이려는 모습이다.
남북 당국간 합의를 어이없는 구실로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상대에게 이제 무슨 방법이 더 통할 지 안타깝다. 전 날까지 열차시험 운행을 자신하던 우리 당국자들의 안이한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남북관계에서도 원칙을 세워야 한다. 남북문제에 독불장군 보다는 국내외 여론을 담아야 한다는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