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노동부 등이 6월부터 서민 생계위협 각종 부조리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총리실 관계자가 밝힌 본격 단속의 배경은 “사회 양극화 속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부조리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합동단속 발표가 지방선거 막바지에 나와 선거용이라는 의혹의 눈길을 살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때때로 되풀이되는 단속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내달 부터의 중점 단속 대상은 생계형 노점상들에 대한 조직 폭력배 등의 자릿세 뜯기, 대리운전 기사나 티켓다방 종사 여성에 대한 금품 갈취, 단역 배우와 아르바이트생 임금착취, 일용 노동자·간병인·노래방 도우미 등에 대한 과다 수수료 등으로 허위 구인광고나 취업사기와 고리사채 등 불법 사금융 등도 집중 단속 대상에 들었다.
정부가 뛰는 집값을 잡기위해 소위 ‘버블 세븐’지역을 주 표적으로 정하고 집 보유와 거래세 부담을 높여 고가의 집과 다주택 소유자의 허리를 휘게 할 시책을 쏟아내며 집 가진 것이 부담임을 실증케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내가 정말 세금의 집중포화를 맞을 만한 대상인가’라는 자괴감에 집 팔아 빌린 돈과 이자 갚고 두 손 들기가 억울한 오기성 반발심으로 애써 버티며 분을 삭히는 중간층을 양산한 것도 이 정권의 사회상이다.
소위 소수의 부유층은 이래도 저래도 버틸 여력이 있고, 방황하는 중간층에 취약계층까지 부조리에 시달리는 삼분화된 사회구조가 우리 현실이다.
그래서 양극화 처방 보다는 삼분화에 대한 처방이 나오는 것이 더 맞다.
TV 등에 돈 빌어 쓰라는 인기연예인 등장 광고가 늘어나는만큼 가슴앓이하는 시청자들도 늘어난다. 담보를 댈 여력이 없어 고리의 사채를 빌리고, 시간당 2천~3천원의 아르바이트 자리도 감지덕지하며 주위의 눈길을 피해 도우미 등에 나서는 적지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손길은 마땅하다. 그래서 합동단속을 환영하고 기대하지만 또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악덕 업주 단속의 실적만을 늘어 놓아서는 안된다. 일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약자들 위에 군림하며 부조리를 눈감아주고 방조하는 검은 거래들의 고리를 파악해 끊는 성과가 있기를 이번에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