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일이 마침내 내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각종 조사는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흔히 ‘정치에 대한 실망과 환멸’ 때문이라고 분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언제라고 정치가 국민을 만족스럽게 해준 때가 있었던가? 정치는 본디 국민의 기대치를 늘 밑돌게 마련이다. 그것이 정치의 속성이자 한계다. 그 한계를 부단히 허물어 지평을 넓힘으로써 ‘국민 이익적인 정치’로 만들어가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 자신의 몫이다.
우리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실망과 환멸’ 현상은 정확하게 말해서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민주화 피로증’이다. 지금 민주주의는 세계 곳곳에서 치열한 자기성찰을 요구받고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화 사례로 꼽히는 한국의 민주주의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운영의 효율성, 민주적 절차와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도의 하락은 한국 민주정치의 기반이 아직도 불안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민주정치의 기반이 아직도 불안한 근본적인 까닭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추상보다 구체를 추구하는 가치체계이며 국민 참여의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의한 국가운영을 원칙으로 삼는다. 국민의 기본권 신장 등이 국가운영의 능률과 효율성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에 의한’ 실사구시의 논리가 경시될 때 민주정치에 대한 환멸은 위험수위를 넘을 수 있으며 민주정치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지방자치도 국가운영과 다를 게 없다. ‘정치행태’에 모든 책임을 전가한 채 머뭇거리면서 팔짱 끼고 방관하는 태도로는 미래가 없다. 정치수준은 흔히 국민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도 지역주민에 의해서 그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성숙된 유권자 의식을 적극적으로 유감없이 발휘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지방화·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방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는 주민의 의지를 표출하는 소중한 기회임을 되새겨야 한다. 형식적인 지방자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우선 주민 스스로가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