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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치는 우리모두의 책임

임형백 성결대 지역사회개발학부교수

사람들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결과보다는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예측이 맞았을때 쾌감을 느낀다. 또 자신이 원하는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은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던 결과가 나타날 때 보다 강한 쾌감을 느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도 잃고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반대로 도박과 복권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낀다.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여당의 고전이 예상됐다. 심지어 여당은 대국민호소문까지 발표했다. 여당은 ‘싹쓸이 견제론’까지 내세워 눈물로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들은 이전에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여당을 지지해 주었었다. 국민들은 그때에도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주었다. 하지만 여당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었을때 그 힘을 향유하려고만 했지, 그 힘을 모아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독선과 아집에 빠져들었고, 단기간내에 성과를 내려고 했다.
사회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 사회적 다양성, 이해집단, 정보의 제한 등이 최선의 선택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의견의 상충속에서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제도가 정치이다. 여당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주장대로라면 잘 해 놓은 것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겠다는 말인가?
지금에 와서 눈물로 지지를 호소하는 여당이 과연 이처럼 눈물로 호소하기 이전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눈물을 흘렸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주었던 국민과 지금 여당을 비판하는 국민은 결코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그 원인이 과연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가슴아픈 쪽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야당에 대한 지지도 상승이 과연 야당이 잘해서라고 생각하는가?
일부에서는 결과를 예측하고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선거는 어느때보다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또 선거에서 정책과 인물이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투표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순간적인 감정보다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정책과 인물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당제의 장점은 견제와 균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권자는 당선자가 제시했던 공약을 기억해두고 당선된 후 그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권자로서의 의무도 행사하지 않고 또 공약의 이행여부도 감시하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비판만 하는 것도 옳은 태도는 아니다.
4년 뒤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지금과는 다른 이유에서 누구를 뽑을지 행복한 고민을 하는 선거를 맞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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