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목표연도를 2012년으로 세워놓고 ‘전략적 일정’을 추진하고 있음이 합동참모본부의 핵심전략문서인 JMS(합동군사전략)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는 이보다 앞서 늦어도 2011년까지는 이뤄질 전망이다.
이로써 1950년 6?25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한미간 혈맹적 군사동맹 관계와 형식이 드디어 큰 변화를 맞게 됐다. 국방부 한 관계자가 “2012년은 현 노무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협력적 자주국방’을 완성하는 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는 전하고 있다. 하지만 연합사 해체와 작통권 환수는 불안한 대목이 너무 많다. 현 정부는 ‘자주외교’와 ‘자주국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구상에 나홀로 국방을 외치는 나라는 없다. 절대강자인 미국도 마찬가지다.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다. 이 대들보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중이다. 냉엄한 국제정치와 우리 국력의 한계를 외면한 채 허공을 향해 반미?자주를 외쳐온 탓이다. 동맹과 공조는 종속이나 굽히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북한은 지금 갈 데까지 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민족화해와 공조를 앞세워 남측의 지원을 거의 우격다짐으로 이끌어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군비증강을 계속하고 있다. 수 백문의 장사포와 탄도미사일, 스커드미사일 등은 모두 미국이나 일본이 아닌 남한을 향해 전진배치돼 있다. 북한의 10만명에 이르는 특수부대와 세계 최대의 잠수함 전대, 120만 병력은 일구월심 ‘남조선 해방’을 다짐하면서 칼을 갈고 있다. 이것이 오늘 남북상황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면목’이다.
얼마 전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미국에 가서 수모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으면서도 ‘패권국 미국’에 굽히는 실용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발전과 동북아 지역패권 추구를 목표로 하는 국가전략상 미국에 대해 수세적인 상황을 수용한다. 일본은 미?일 동맹을 넘어 아예 미국과 일본 양국의 육?해?공군을 통합하는 최종 로드맵을 지난 4월말 확정했다.
중국의 지역패권 추구와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미국의 ‘세계적 책임’이 러시아와 충돌할 수 있는 동북아 무대에서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한미동맹의 급속한 이완이라는 불안 요소를 안은 채 외톨이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