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전에 극성을 떨던 정치는 실종됐다. 선거도 정치판도 국민들의 삶을 위하자는 것일텐데 주객이 전도된 이상과 혼돈 뿐이다.
월드컵 거리응원전을 바라보는 감흥이 4년전과 같지 않고 '반 월드컵' 정서가 표출되는 것도 본질과 정도에서 벗어난 계산된 복고(復古)에 대한 혐오가 깔려있다.
정부가 때 맞춰 서민과 노령자 등 우리사회 약자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안과 이자제한법 부활 방안 등을 내놓았지만 지방선거 기간 익숙했던 매니페스토에 비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파생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물음 앞에 허점이 드러난다.
말도 많은 부동산 정책도 '변화'와 '고수'로 집권여당과 정부의 대처마저 엇갈려 정책당국과 부동산 기득권층의 볼썽사나운 숨바꼭질 힘겨루기가 재현되고 있다.
여당은 구심점을 잃은채 방황하고 한나라당은 우려했던 대선 주자들 간 암투의 고질병이 다시 도질 태세다. 이러다가 국민들 삶은 누가 챙기고, 나라 안팎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경쟁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지 암담하다.
중산층은 표류하고 서민 가계는 겨우 지탱해온 힘이 언제 다할 지 모를 위기 상황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비유도 무감각하다. 물이 없이는 고래도 새우도 존재할 수 없을 텐데 아랑곳 않는 고래는 더 이상 고래가 아니다.
은행 대출받아 집 마련한 보통 가정들이 이자 부담으로 허리가 휘는 한켠에 은행이나 보험사도 이용할 수 없어 대부업체나 사채를 얻어 쓴 서민 가계들이 원금을 몇 배 웃도는 이자부담에 허덕이며 파산으로 내몰리고, 이런 살림살이를 반증하듯 경매시장에는 빚 못갚아 내놓여진 아파트 연립 등 경매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가계의 부담을 덜고 손수 용돈을 마련키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우리 청소년들은 늘고 있지만 상당수가 법이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3천100원)에 미달하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에 고통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을 보호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알지 못하듯이 어른들도 알지 못한다. 위급한 상황에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구호는 위선이고 배신이다. '민주*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은 이제 입을 닫아야 한다. 부당하게 짓눌림 당하거나 위급한 사람들이 호소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본부터 마련해야 한다. 새로 출범할 자치단체에 부여된 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