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집권여당이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등 외교?안보 정책노선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면서 뒤늦게나마 이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정책노선 재검토 방침’은 지난 3년 간의 무원칙하고 편향적인 대북정책과, 다분히 ‘반미적’으로까지 비칠 수 있는 대미외교가 한미동맹을 흔들면서 그 속에서 싹튼 현 정권의 정체에 대한 의혹과 불안이 국민들로 하여금 열린우리당에 등을 돌리게 한 원인이라는 자각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 정책노선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여타 주요 정책 전반을 두루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하반기에 우리 국민들은 어려워진 경제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무리한 이념형 경제정책의 부작용과 후유증에 더해 유가?금리?환율 등 해외변수들이 일제히 악화일로에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기가 곤두박질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그나마 물가가 아직 안정돼 있고 금융시스템과 대기업의 체질이 강화돼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어 환율과 유가가 최악의 상황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비상상황을 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임계점에 이른 데다, 기업 옥죄기를 ‘개혁’으로 내세운 정부의 규제 등살에 파김치가 된 기업들은 투자의욕을 잃은 지 오래다.
국내 제조업의 수출 손익분기점 환율은 953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5월 평균 환율은 940원대까지 떨어져 대부분의 수출기업들이 적자수출을 시작했다. 여기에다 미국이 달러약세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환율하락 현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미국, 유럽 등의 금리인상 조짐도 국내 금리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늘어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경기가 하락하는 하반기 최대 변수는 환율이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 ‘환율 방어’를 꼽는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이제 지방선거 여진을 털고 경기회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