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나는 나라살림 씀씀이를 대느라 정부가 빚을 끌어다 쓰며 지난해 말에는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0% 선을 넘어섰다. 나랏빚이 늘어나면 국가재정이 부실해지고 그만큼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작년 말 현재 국가채무는 248조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에 늘어난 나랏빚만도 4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0.7%를 기록, 우리나라가 통계작성을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30%대에 들어섰다.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 2002년에 19.5%에서 2003년 22.9%, 2004년 26.1%, 2005년 30.7% 등 해마다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의 나라살림 씀씀이가 지나치게 방만하다는 반증이다.
정부의 이같은 ‘흥청망청’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거둬들인 세금은 총 163조4천432억원으로, 1인당 세 부담액은 338만4600원, GDP에서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20.3%를 기록했다. 100원 벌면 20원을 세금으로 냈다는 뜻이다.
이처럼 가파른 조세부담률 증가세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도대체 이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쥐어짜면 돈 나오는 봉’ 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양극화 해소 등의 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가 이뤄질 경우 국민 세 부담률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세계 각국이 지난 3,4년 동안의 저금리와 경기호황이 남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일과 8일 한국은행 콜금리 인상을 포함해서 유럽연합과 인도, 남아공, 덴마크, 터키, 태국 등이 잇달아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이달 말쯤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일본 중앙은행과 중국 인민은행도 하반기에 각각 ‘제로금리 정책’ 중단과 추가 금리인상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세계적인 저금리, 고성장 시기가 끝나가고 세계 경기 긴축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세계 경기 긴축은 국내 경기 둔화와 맞물려 내년에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에 ‘쓰나미’ 현상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빚을 내 흥청망청할 때가 아닌 것이다. 각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