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전최고위원이 붕괴직전에 처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에 취임했다. 그의 취임 제1성은 "첫째도 서민경제, 둘째도 서민경제, 세째도 서민경제를 살리는 열린우리당을 만들겠다"는 다짐이었다. 우리는 그의 다짐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반성 없는 변화는 공염불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서민경제는 IMF관리체제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IMF관리체제가 무엇인가. 부채도 자본이라는 초보적인 경제이론을 내세워 은행돈을 마구 끌어다가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꾀했던 국내 굴지의 기업이 도산하고 그 짐을 국민에게 고스란히 뒤집어 씌운 단군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였다. IMF관리체제를 벗어나가 위해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도입했다. 신자유주의는 마침내 경제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재벌은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투자를 꺼리고, 남는 잉여재화를 그들의 금고에 쳐박아 놓고 있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란 것이다. 그러니 돈이 시중으로 흘러나오지 않는다. 거대한 기업집단은 날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반면, 서민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재산가치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서민경제가 나빠진 이유는 또 있을 것이다. 21세기의 불확실성이다. 20세기 후반기에야 겨우 고도성장을 경험한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세기에도 늘 맑은 날만 있으란 법은 없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 날만을 예보했다. 정부의 말만 믿고 살았다가 성공한 서민은 옛부터 별로 없었다. 소비를 늘리라 해도 앞날이 불확실하니 선뜻 내키지 않는다. 소비가 없으면 상인은 우울하다. 그런데다 정부는 주택가격 하나도 제대로 안정시키지 못했다. 서민들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지난 5.31선거는 그 책임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게 매몰차게 따진 것이었다.
김근태의장은 개혁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서민경제 회복에 올인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다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적 과오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열린우리당은 개혁이냐 실용이냐를 놓고 정책방향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국회의원들로 구성 돼 있다. 일부는 선거 끝나가기 멀다 하고 부동산 세제개편을 들고 나오는 판이다. 이를 어떻게 당론으로 수렴해 내느냐가 김의장의 경륜이 될 것이다. 위기에 빠진 서민경제도 살리고, 개혁과업도 중단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