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민심 위에 자라는 것이라면, 행정은 드러난 민심을 실천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보아 무리는 아니다. 행정은 조직이 정한 목표를 조직 구성원들을 통해 이루어 나간다. 지방자치단체 장과 의회를 주민들이 선거로 구성하고, 민선 자치단체장에게 지역 살림의 운영을 맡긴 것도 조직의 목표에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단체 조직이 민의를 제대로 투영해내기 위해서는 조직 내의 민주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 체제가 필수다. 조직 내의 의사 소통 체제가 왜곡되어서는 민의를 거르는 필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갈짓자 걸음을 하는 가운데 지역 살림이라도 꼼꼼이 챙겨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지자체의 황당한 시정 운영과 대처 소식이 실망감을 키운다.
수원시가 330억원에 이르는 체납세를 거둬들이기 위해 6급이하 전 직원들에게 체납세 징수액을 할당,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다. (본보 13일자 4면 보도)
부서별 개인별 금액별 체납액 징수담당제를 운영해 담당 공무원이 책임지고 추적, 징수토록 한다는 것이다. 세무직원들이 아닌 행정직 등에 떨어진 별도의 임무를 떠 안은 6급이하 공무원들은 "왜 우리만 대상이냐, 하위직이 무슨 봉이냐, 왜 세무 업무까지 맡아야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4개 구청 관내 동사무소직원과 구청직원, 시청과 사업소 직원별로 징수대상 체납세액 을 10만~3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실적에 따라 개인표창 등 인센티브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들린다.
수백 억원대에 이른 미납 세금으로 시 재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세무직 공무원만으로는 대처가 어려운 현실은 이해하더라도 세금 업무와 관련없는 행정직 등 일반직 공무원들을 세금 회수에 나서도록 기획한 손쉬운 발상이 놀랍기 그지없다. 하던 일과 다른 임무를 부여받고 세금 독촉에 나설 공무원들의 황당해 할 모습이 선하다.
당연하겠지만 수원시는 체납세액 330억원에 대한 체납 사유와 회수 가능여부, 회수 가능 시기 등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세무직 공무원만으로 불가항력이라면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조직 내의 실상과 심정은 뒷전인채 밀어부치기에 기대한 실적주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 같아 염려스럽다. 체납세 회수액에 따라 표창과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는 처사의 폐해도 불을 보듯 뻔하다. 체납에 따르는 불이익을 알리는 공동전선을 펼지 어떤 회수 묘안이 있는지 모르지만 본업 외에 밀린 돈 잘 받아내는 사람을 우대하고 우수공무원화 하는 것은 망발이다. 만일 공무원들의 일손이 비어 그만한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업무 조정이나 이동 배치 등의 정상적 대응이 마땅하다. 조직원들의 마음을 모르고 외면한채 민심을 살피는 행정은 불가능하기에 하는 말이다. 재고가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