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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경기도 의회 평가

이원희(한경대)

4년 전 경기도 의회는 기대와 우려 속에서 출발하였다. 연령으로 보아 104명의 의원 중에서 40대가 59명으로 56.7%이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의욕과 적절한 경륜을 갖추었다고 평가되었다. 초선의원이 81명으로 77.9%가 되어 참신한 바람도 기대되었다. 여성의원도 7.7%에 불과하긴 하지만 8명이 진출하였고, 민주노동당도 1인이 진출하였다. 기존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기대도 있었다. 한편 도지사와 같은 정당 소속인 한나라당 의원이 92명으로 88.5%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다. 특히 광역의회가 국회와 기초의회 사이에 끼어져 있어 정체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쟁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연간 120일의 회기 일수를 소화하면서 부지런히 달려왔다. 4년간 조례가 319건이 제출되어 312건을 처리하였다. 1년에 약 평균 80건을 처리하였다. 다만 원안처리가 73.3%인 234건이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이 291건 인데 반해 의회가 제출한 조례안은 87.7%인 28건에 불과한 것도 아쉽다. 적극적으로 아젠다를 채택하고 정책을 이끌기 보다는 사후적인 통제에 관심이 있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본예산과 추경예산 그리고 결산을 합하여 51건을 처리하였다. 추경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의 경우 더욱 일이 많다. 그래도 10조원에 달하는 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도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다만 28건이 원안 통과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삭감하기 보다는 출신 지역구에 예산을 배정받기 위한 로비에 집중했다는 비판도 있다. 의회가 세출을 통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민주주의 구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고 예산 구조를 바꾸기 위해 의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은 인상적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기능 못지않게 경기도 의회의 가장 큰 실험 무대는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수도권의 기능을 재편성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루어졌다. 공청회를 주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기 속에서 역할이 더욱 강력하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그건 측면에서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법령상 인정되는 9개의 상임위원회 이외에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계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서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는 그 자체로서 의회의 강력한 정책적 지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제3대 의회에서는 7개가 운영되었으나 주로 윤리위원회나 지방의회발전위원회 등 제도적 기반구축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제4대에서는 5개가 운영되었으나 고양시금정굴관련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이외에는 사업과 관련한 특징이 보이지 않았다. 제5대에는 6개가 운영되었으며, 적극적인 사업과 관련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등은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 제6대에는 11개가 운영되었다. 수도권의 고질적인 문제인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위원회가 운영된 것도 의미가 있었다. 고속철광명역활성화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공공기관이전반대및수도권규제철폐를위한특별위원회,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도 눈에 띄는 활동이었다.

의회는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집행부의 조급성과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견제해야 한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역 사회의 소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의사결정의 신중성을 기하고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하여야 한다는 의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제6대 경기도 의회는 무보수 명예직이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시기이었다. 다만 의지는 있되 정보가 부족하여 힘든 시기이었다. 기대는 있되 지원은 없는 척박한 현실에서 활동한 시기이었다. 그러면서 도민이 거는 기대는 너무나 컸다. 과잉기대와 현실적으로 척박한 여건의 딜레마에서 고민하는 마지막 의회이었다. 이제 무보수 조항이 삭제된 제7대 의회에는 또 다른 기대를 걸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의회의 기능이 사냥개(hunting dog)에서 도둑 잡는 개(watch dog)로 변화하였다가 이제는 인도하는 개(guide dog)의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지역 사회의 발전 방향을 선도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사후적인 통제가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감독(oversight) 기능에서 통찰력(insight)이 중요시 되다가 이제는 미래에 대한 예견력(foresight)이 중요시되고 있다. 제도적인 기반의 구축 못지않게 의원 한명 한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 제6대 의회는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이었다. 그 치열했던 고민의 성과가 이제 제7대 의회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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