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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집행부 지방자치 역량 쌓기에 주력해야

5.31 선거에서 선택받은 김문수 도지사 당선자와 도내 31개 시군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의 입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도지사 당선자의 인수위 활동도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인수위 활동을 통해 도정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으리라 믿는다. 이 시점에 새 집행부를 구성하는 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지방자치도 이제 민선4기에 이르는 만큼 연륜을 쌓았다. 비록 초대 민선지사는 대권도전에 나서면서 중도 하차했지만 3대에 걸친 도지사들이 도정에 비중 있는 연륜을 보태고 지나갔다. 이들의 스타일과 행태는 물론, 성과를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이다. 자세한 연구는 당사자들의 몫이거니와 다만 우리가 여기서 지적할 점은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들을 지적하고 되풀이 하지 않도록 충고할 따름이다.
먼저 지도자의 개인 야심이 도정의 공적 목표를 앞서가지 않도록 당부한다.
초대 민선지사가 대권도전을 위해 처음 시작한 지방자치를 헌신짝 버리듯 하고 일탈함으로써 지방자치는 큰 훼손을 입었다. 정치 일정이 달랐던 다음도지사들도 대권을 염두에 둔 도정운영으로 인사, 재정 등 많은 부분에서 손실을 가져왔음에 틀림없다.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인구나 재정 등 규모로 인해 당연히 차기 대권주자로 인식되는 경향을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
다음으로 민선단체장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는 일을 자제하도록 요청한다. 단체장들은 누구나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좋아 할 것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들이 때로는 지방자치를 위해 더욱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기로에 선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일은 지방자치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에도 맞는다. 쉽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동체의 자율성을 촉진하는 일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단체장 개인의 야심보다 공적인 제도와 공공의 목표가 우선해야 한다. 지방자치를 위해 순교할 자세를 가다듬는 단체장들의 각오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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