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계 사모 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 매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속속 드러나면서 재경부, 금감원 등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면밀히 조사해온 감사원은 지난 2003년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부적절하게 매입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우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되 팔아 얻게 되는 매각이익 약 4조1천798억원 가운데 6천100억원은 외환은행에 반환해야 하는 것도 확인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유·무형의 국부(國富)를 해외로 유출하는 것이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국민들의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외국계 거대 자본이 돈을 앞세워 한 국가의 부를 관리하는 중추인 은행을 헐값에 매입한 후, 4조가 넘는 천문학적 액수인 국부를 챙겨가는 현실에 망연자실하는 것이다.
또 한 나라의 국부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재경부와 금감원 관계자들이 론스타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위해 직·간접으로 외환은행 매각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더 어처구니 없다.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은 부실을 과장, 협상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일에 관여하고 금융당국도 충분한 사전 검증없이 관련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 사실상 헐값 매각을 묵인했다.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은 부실을 최대한도로 반영한 자산, 부채 실사결과를 제출토록 회계법인에 부당한 요구를 했다.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정국장은 경제부총리 보고 없이 콜옵션에 반대하는 수출입은행측에 론스타에 유리한 콜옵션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행사가격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단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맞긴거나 다름아니다.
론스타측은 거대 자본에 놀아나는 재경부 및 금융권 관계자들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했을 지 궁금하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리베이트 액수만을 계산할 뿐 국부 유출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섬짓한 두려움마저 느끼지는 않았을까.
헐값 매각 압력을 행사한 인사들은 국부 유출이라는 중죄는 물론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한민족의 자존심을 저버린 파렴치들이다.
1910년 한일합방조약 당시 국권을 일본에 넘긴 매국노 이완용 등과 비견할 만한 현대판 매국노인 것이다.
감사원이 국회 재경위와 시민단체 등이 이미 고발한 조사관련자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통보했다고 한다.
매각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던 현직 공무원들도 보완조사 및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국민이 월드컵 못지 않게 외환은행 매각 사안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국부 유출이 곧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라는 사실을 일벌백계로 다스렸으면 하는 바람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