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교 지원자격을 해당 학교 소재 광역 시·도 거주자로 제한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를 둘러싸고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교육계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는 교육정책이 나오면 의레 있는 일이다. 이는 한국이 교육열 세계 최고라는 공식화된 기록 이외에 변화된 교육정책으로 자식과 손자가 직접 영향을 받기에 더 관심사 일 수 밖에 없다.
발전지향적인 교육정책은 양육강식의 세계사 흐름 속에서 우리 후손들의 경쟁력을 키워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기에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작금의 교육부 정책 남발은 근시안적 자세에서 나오는 '무리수'로 국가 전체 교육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외국어고교 지원자격 제한은 어려운 교육여건에서 경쟁력을 쌓아 온 학교들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교육계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번 정책은 외고의 우수인력을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한 무리수로 보고 있다.
반대가 거세질 것을 우려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다.
마치 정부는 국민들의 양극화현상 심화 여론 척도를 가늠하기 위해 추진 의지도 없이 교육정책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얼마전의 교육부가 발표했던 교장 초빙·공모제가 실례다. 단위학교의 경쟁력을 높여 학교 발전을 이끌겠다는 목적에서 교원 자격증이 없는 인사를 교장에 임명한다는 것이었다. 또 온 나라가 찬반으로 나뉘어 들끓었다.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백지화를 요구했다.
반면 일부 학부모단체들은 무사안일한 교장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찬성 의사를 보였다. 결국은 정부가 교육계의 손을 들어 줬다. 9월부터 운영할 교장 초빙·공모제 시범 적용 대상 51개교 가운데 4개 특성화학교에만 적용키로 양보하면서다.
이외에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운영도 교육계와 학부모단체가 양쪽으로 나뉘어 극심한 진통을 겪은 후 추진됐다.
물론 교육계도 국민들에게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높은 담을 쌓고 이익단체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받는 것을 곱씹어 봐야 한다.
곱씹을 여유도 주지 않고 시도 때도없이 교육을 흔들어대는 정부도 비난 대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얼마 전 노 대통령은 해외 순방중 교육계에 '변화를 가장 두려워하는 집단'이라고 일갈했다.
개혁 코드로 정권을 잡고 모든 분야에서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는 데 유독 교육계가 잘 따르지 않는다는 불만인 것이다.
그렇다고 억지로 개혁에 동참시키려는 것은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교육정책은 포퓰리즘을 동원해 풀수있는 문제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풀어 나가야 하는 백년지계 대계라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