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해 4월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을 결정하고 뛰쳐나간 지 1년2개월만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내부 반발이 여전했던 민주노총의 태도 변화는 투쟁 동력이 크게 떨어진 현실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뒤늦게라도 강경투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동안 자신들의 요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외투쟁 등 강경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집해온 민노총은 현실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노사정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손해를 본 쪽은 노동계와 조합원들이었다. 노동계의 맹목적인 반대투쟁으로 인해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12
그동안 민주노총 내부에서는“노사관계 로드맵 등을 저지하기 위해 노사정 교섭에 참여하자”는 주장과“투쟁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섭은 양보를 가져올 뿐이므로 총파업 전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대의원대회 등 중앙 의결기구 회의가 잇따라 무산돼 왔다.
정부 및 기업과 교섭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다 할 대안도 꾸리지 못한 민주노총의 정책 부재는, 한국노총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국가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올해 초부터 합리적 운동방식으로 노선 전환을 꾀하면서 여론의 지지를 얻은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정상궤도로 진입하게 됐지만 협상의 전망은 순탄치만은 않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제, 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 모두 물러서기 힘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국내 경기가 불안한 상황에서 노사 양측의 대승적인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화 복귀를 계기로 그동안의 맹목적인 강경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을 반성하고 시대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좌표를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