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부활하고 시행한 기간이 10년을 넘어섰다. 민선3기 지방의회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어찌 보면 지난 10년은 과도기였다. 지방의회의 뼈대를 구축하고 밑거름을 축적하는 기간이었다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많은 성과를 얻었다. 지방자치라는 제도를 새롭게 구축했고 발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가야할 길이 멀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지방의회와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속 발생했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이권 챙기기 유형의 범죄들은 새로운 지역 토호들의 집단형성을 우려하게 할 정도로 심각성을 낳았다.
이제 민선3기를 끝으로 지방의회는 제도적 변화 속에서 거듭난다. 순수하게 봉사하라는 의미에서 출발했던 무급제가 자취를 감추고 상당한 정도의 월급이 주어진다. 내용상으로도 전문성을 보완하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제도적인 개선 못지않게 그동안 쌓아온 연륜도 가히 무시하지 못할 자산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민선4기 의회가 출발하기에 앞서 과연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정치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지방의회에 대한 크고 작은 불신들은 어쩌다 한 번씩 제기되는 큰 사건에 기인하는 바도 있으나 아주 작은 관행들을 고치지 못함으로써 제기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 일례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임기를 마쳐야 하는 시점에 부득이 해외여행에 나서는 경우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대부분 관광이나 여행으로 그쳐 비난을 사 온 것도 사실이지만 특히 임기 말에 이르러 이런 현상을 되풀이하는 것은 개인의 품성은 물론 지방의회 자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모처럼 시작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지도자급 인사들이 더욱 각성해야 한다. 차제에 해외공무심사를 엄격히 적용해 제도적으로도 이런 유혹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