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가 제안한 ‘대수도(大首都)론’에 대해 충청권과 강원도의 시·도지사 당선자들이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양상이 우려되고 있다. “대수도론의 최대 피해자는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충청권이 될 것”이라는 것이 반발의 요지다.
이들 비수도권 시·도지사 당선자들은 협력관계를 위해 별도 기구를 설립키로 하는 한편,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수도권 규제 전면철폐를 추진할 경우 ‘비수도권 총연대’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수도론의 핵심 내용이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에 있고, 그것은 결국 ‘지방 죽이기’로 연결된다는 주장과 우려는 언뜻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이해 다툼으로 설정하는 논리는 옳지 않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
지방의 생산요소들이 역류할 우려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순리다. 잘하는 곳은 더 잘하게 돕고, 뒤처진 곳에는 미래여건과 지역성에 맞게 잠재력을 일궈낼 방안을 궁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지방에서도 광역행정 협의체를 만들고 수도권의 성장과실이 지방으로 원활하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적·비공간적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이미 하나의 기능지역으로 얽힌 수도권을 억지규제로 불편을 가중시켜 발전을 억제하겠다는 것은 순리에 어긋나는 경직된 관료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하향 평준화는 역리의 하책이다. 심장에 비해 인체의 다른 기관의 기능이 약하다고 해서 심장 기능을 억지로 약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대도시가 국가 경쟁력을 대표하고 이끈다는 것은 세계화시대의 정론이며, 대도시 중심의 광역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이어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까지 도시 간 연대가 추구되고 있다. ‘대수도론’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폐쇄공간을 전제로 하는 낡은 이론의 제로섬 게임은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