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연초 대통령의 대 국민 연설에서 보듯이 IMF이후 긴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고는 있지만 경제회복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은가?
그 동안 우리네 생활에서 건강보험증(의료보험)이 가정경제의 파탄을 막는 일등공신 역할을 해 왔으나, 80년대 초부터 도입된 생보사의 암 보험 도입이후 이제는 정부가 보증하는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국내외 생보사 의료보험의 협공에 시달려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크고 작은 생보사들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1.4%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 나머지 38%에 대하여는 의료보험(민간보험)이 책임진다는 표현으로 - 일부 유명 외국 생보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1인당 단돈 6천800원으로 작은 질병에서부터 암까지 다보장 한다며- 연일 광고시장에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다.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해 발표에 의하면 저부담 저급여 보험급여체계 운영으로 보장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서구 유럽국가 대부분 및 일본, 대만, 싱가포르 보장성 80%이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내역을 2006년도 68%, 2007년도 70%, 2008년도 71.8%로 확대한다는 구체안을 가지고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국민의 욕구증대를 충족하면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플랜을 마련 수익성과 경제논리로 무장한 생보사들과 맞서 공적보험의 역할 사수를 위해 사활을 걸고 한판 싸움을 벌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공적기관인 국민건강보험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아이러니 하게도 경제논리로 무장한 생보사의 손을 들어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있는 국민의 질병정보를 생보사에 공개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조건까지 수용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제논리의 도입으로 인한 무한경쟁이라는 미명 하에 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보사의 경영이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보험협회 자료의 “보험설계사의 기본 임무는 회사의 이윤 창출이다”라는 문구를 보면, 기업의 최대목표는 다름 아닌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 보장한다는 광고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건강보다는 기업이윤을 창출하는 최고의 상품이 바로 의료보험이 아니겠는가?
현재 생보사에서 판매하는 의료보험 상품들은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전국민에 대한 공적 건강보험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장을 하는 형태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대체형 민간 의료보험으로(공적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중 하나를 선택) 발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은 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양극화를 예견케 하기에 충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전국민 공적보험체계를 만들었으며, 급기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범까지 비약적인 발전과 공적 의료보험의 성공적 사례로 발전 개발도상국은 물론 모든 나라의 부러움을 샀던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이 이제는 경제논리로 무장한 생보사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위기에 처한 형편이 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개방은 우리의 공적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최소한 80%가 확보되는 이후로 논의됨이 마땅하다.
이 시점에서 의료서비스의 개방은 의료환경의 개혁이란 명분에도 불구하고 외국 생보사와 국내 자본기업의 배불리기 수단이 될 것이며, 공적 의료보험의 붕괴로 인한 계층별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의료서비스 향상이란 미명아래 추진되는 단순 경제논리와 일자리 창출에 급급한 정부의 졸속행정이 또다시 질병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파탄을 우려해야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