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위협과 관련하여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전 국방차관보가 워싱턴포스트 공동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기지를 초정밀 폭격해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을 방문해 미·북 간 군사적 충돌을 피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이들은 “미국의 대포동 기지 폭격은 전쟁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라 대포동 미사일만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대포동 기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전쟁 운운하며 위협하겠지만 행동으로 옮기진 못할 것이다. 한국을 공격하면 몇 주간 유혈전쟁 끝에 김정일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김정일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로 무책임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에 이어 미사일까지 동원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실제로 ‘몇 주간의 유혈전쟁’이 일어난다고 할 때 한반도는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어 수백만명의 남북한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되는 재앙에 휩싸이게 된다.
북한은 미·북 양자회담을 압박하기 위해 미사일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미국이 이를 오히려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대북 공격의 빌미로 삼으려 들자 전략을 수정, 뒷걸음질치면서 “백두산 2호(대포동 2호)에 의한 인공 지구위성 발사”등의 모호한 간접화법을 동원하고 있다. 군사용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는 뜻이다.17
그러면서 북한은 6자회담의 미국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를 초청했지만 거절당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초청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니다”는 것이다. 북한의 태도가 발사 위협에서 협상 제의로 바뀐 셈이다.
그러나 미국측이 “6자회담 복귀가 우선”이라며 양자회담을 거절하고 오히려 대북 군사 공격까지 거론함에 따라 북한은 진퇴양난의 지경이 됐다. 도둑도 도망갈 길을 터주면서 쫓아야 한다. 궁지에 몰린 북한이 태도를 돌변하여 자칫 최악의 선택을 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현재의 긴장 국면은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