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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도론 진지한 논의 필요하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주창한 대수도론이 도전받고 있다. 명확한 이론적 바탕이나 논리가 제시된 바 없어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점점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비해 수도권이 가진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로는 대강 이해된다.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대수도론은 분명히 옳다. 대도시들이 한 나라의 국제경쟁력을 주도해가는 최근의 추세를 보면 더욱 그렇다. 일례로 한 중 일의 국가간 비교에서 한국은 작다. 그러나 북경, 동경, 서울의 비교에서는 서울이 결코 작지 않다. 수도권이 담당하고 있는 국제경쟁력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다. 대수도론은 점점 치열해가는 국가간 경쟁력에 대응하는 유효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대수도론은 주창되자마자 지방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의 팽창속도에 비하면 인구나 산업적 측면에서 비교되는 지방의 공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은 지방의 발전에 반비례할 뿐 아니라 결국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주범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지방에서는 수도권을 지방의 발전성과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인식하면서 극단적인 반발 심리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수도권 규제의 철폐가 수도권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생산성 증가를 위해 필요한 점을 십분 이해하면서도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이면에는 이 같은 지방의 현실적 고뇌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지방의 논리는 시민단체들에 의해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모토로 대수도론의 중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시민단체의 반대는 김문수 도지사가 내건 대수도론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음을 뜻한다. 무릇 관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하거니와 대수도론처럼 중요한 정책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양측의 주장이 다 현실에 바탕을 둔 논리를 갖추고 있는 흑백논리로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럴수록 인내하고 설득해가는 행정당국의 지혜가 요청된다. 양측의 이해를 도모하고 올바른 방법을 찾는 데는 또 토론만한 무기가 없다. 토론회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어떤 형태라도 좋다. 양측이 겸허하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만나서 합의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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