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및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외부동산 취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집계한 올 상반기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건수는 올해 들어 반년 만에 지난해 전체 거래건수의 13배, 금액으로는 15배가량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는 하반기에 본격적인 급물살을 타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취득지역과 대상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3월 거주목적 해외부동산에 대한 취득한도가 풀린데 이어 5월 1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되자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 등 주로 북미지역에 국한됐던 취득지역이 호주, 뉴질랜드, 일본, 홍콩, 필리핀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심지어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이 전혀 없었던 피지에서도 2건의 매입사례가 신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일본의 쓰시마 섬(대마도)에는 “아름다운 섬 쓰시마를 가지세요” 등의 한국인 투자자들을 겨냥한 한국어 대형 입간판이 서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지는 “뉴욕 허드슨강 맞은편 ‘허드슨클럽’ 아파트의 매입자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다. 40만~160만 달러에 이르는 분양대금을 한국인들은 현찰로 낸다”고 보도하고 있다.14
국내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유자금이 해외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된다면 이같은 현상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해외부동산 매입 러시가 국민경제를 살찌우는 데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외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추세에서 환차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18
해외부동산 취득 열풍은 투자라기 보다는 오히려 도피성향의 성격이 짙은 현상이라고 함이 옳다. 국내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부동산 투자자금만이 아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90년대 초까지는 해외유학 석박사의 60%가 귀국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귀국률이 30%에 불과하다고 한다. 돈과 핵심 고급두뇌들이 우리나라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의 친북편향과 북한 핵무기 ? 미사일로 대표되는 이 나라 정세불안이 국민의 해외지향을 낳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