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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와 인간의 행복

조 창 연(강남대학교/객원논설위원)

철학자 루소(J.J. Rousseau)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는데, 오늘처럼 비오는 날 루소가 우리에게 던진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니, 인간의 행복과 자연과의 관계가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은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장은 결국 환경 복원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며, 국가발전에도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는 인사말을 했었는지 모르겠다. 또한 지율스님은 목숨을 걸고 천성산을 지키기 위해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행복은 자연과 함께 있을 때만이 가능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참여정부는 국민과 지방정부의 요구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민간 건설회사의 전문적인 작업에 의해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에 의한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심의 승인하였다. 즉, 기획예산처는 2006년 6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사업을 확정하였다. 수원~광명간 고속도로는 수원시 호매실동, 의왕시 초평동, 군포시 대야동, 그리고 광명시 소하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서,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 완화와 물류비용 절감,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은 자연속에 있으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오늘날, 건설교통부는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훼손되고 파괴되는 것 보다 물류비용의 절감과 교통난 완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또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고속도로 반대의견이 지역이기주의이며, 국익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건설교통부는 지역의 환경적 조건들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으며, 그저 돈 안들이고 고속도로 건설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동안 지방정부와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자연환경 및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의 일방적인 도로 확장과 신설 등을 반대하였다. 즉, 수원~광명간 西서울 고속도로는 2002년 말 주식회사 고려개발에 의해서 처음 거론 되었으며, 현재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을 조직적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군포, 안양, 군포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지역별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포. 안양. 의왕 등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고속도로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지역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에서도 지역실정을 무시하는 건교부의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계획하고 있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구간에는 둔대 저수지와 갈치 저수지, 왕송 호수, 수리산과 구봉산, 그리고 신라 진흥왕 때 창건됐고,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장군의 의병 활동의 거점으로 사용했던 고찰(古刹) 수리사(修理寺), 부원군파 종택(宗宅)과 경기도기념물 115호인 정난종(鄭蘭宗) 선생 묘역, 그리고 정현조의 묘역 등 지역향토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 계획대로 2007년 말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가 착공된다면 지역향토문화유산은 물론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처인 수리산과 왕송 호수, 둔대 저수지 등 귀중한 우리의 자연환경이 파괴 될 수밖에 없으며, 수도권 시민들의 행복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인간의 궁극적 행복을 자연환경과 향토문화유산에서 찾아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 이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지방정부와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고속도로 신설 등의 문제를 재검토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지역이기주의에서 나온 편협 된 생각이라는 것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설교통부는 기존 고속도로와 계획된 고속도로 노선이 얼마나 효율적이며, 또 자연환경과 향토문화유산을 얼마나 훼손하게 되는지를 환경부와 문화관광부와 공동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에 의해서 국가 광역교통망 등 수원~광명간 고속도로를 계획하여 한다. 어떻게 보면 그것만이 국가가 국민을 참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며, 지방정부와 시민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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