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까지 가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결의는 6?25전쟁 이후 처음이다.
이 결의는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이 북한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전 세계 192개 유엔 회원국에 대해 미사일 관련 물품?제품?기술을 북한과 거래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스커드 미사일을 1기당 400만 달러에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팔아왔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사전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실질적 제재조치를 담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미국을 양자협상에 끌어내려 했으나 미국은 협상은커녕 오히려 미사일 발사 이틀만에 일본과 함께 대북 군사제재까지 할 수 있는 결의안을 냈다.
북한은 지난 98년 ‘벼랑끝 전술’에 따라 미사일을 쏘아 올려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같은 ‘벼랑끝 전술’은 이제 더 이상 먹혀들지 않게 됐다. 오히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면서 체제붕괴의 위험만 한층 더 높아졌다.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헛짚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는 완전히 딴 세상이 됐다. 2006년의 국제사회는 1998년의 국제사회가 아닌 것이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평소 북한이 믿고 의지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대북 결의안을 내고 표결에서도 찬성함으로써 북한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파행국면으로까지 몰고 가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들 두 국가의 대외 국제전략에서 미국?일본과의 관계는 북한과의 관계보다 우선되며 더 중요하다. 특히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과거의 중국 지도자들과는 다르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 ‘추가 발사’ 운운하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유엔 결의안에 담긴 국제사회의 일치된 뜻을 깊이 있게 살펴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