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의 닻이 올랐다.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의 새로운 도정모습을 경기도민은 한껏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도지사의 출현과 함께 관행처럼 새롭게 변화하는 곳이 있다. 바로 경기도 산하기관의 단체장들이다. 이번에도 현재 경기관광공사, 경기지방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개발연구원 등 경기도 산하기관 단체장들도 현 도지사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새롭게 일신할 수 있도록 관행처럼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새로이 선임 또는 재선임되고 있다.
그중에 필자의 관심에 있는 기관이 있다. 바로 경기개발연구원이다. 이번에 제8대 경기개발연구원장에 좌승희 前 한국경제연구원장이 7월 12일 취임했다. 새로운 원장의 취임을 빌어 몇 가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경기개발연구원(KRI)은 ‘경기도와 시ㆍ군의 정책현안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분석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을 개발ㆍ제시함으로써 경기도와 시ㆍ군이 지향하는 지역경쟁력 및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년에 설립되어 작년에 1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경기개발연구원은 스스로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조사활동을 통해 경기도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자임하고 있다. 하지만, 도민들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 그리 성이 차지 않는 여론이다.
먼저 그동안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시스템에 대해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다. 몇 해전 모 원장은 ‘과도한 연구부담으로 내실있는 연구수행을 어렵게 해 연구의 질 저하 및 연구진 사기저하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분석하고 ‘연구의 질 향상과 신바람나는 연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을 보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후 여러가지 조직개편 등 다양하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가시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동안 실제 연구성과에 대한 회의 및 연구의 질에 대한 대내·외적인 부정적 평가가 여전히 내재하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수한 연구진 확보는 물론이고 자율과 책임의 연구 분위기 확립,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체제, NGO 등 시민단체와의 연구협력, 아웃소싱 등 다양한 연구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이 도정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단순히 립서비스에 머물지 말고 실제 연구할 수 있는 풍토를위한 과감한 투자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은 그동안 환경, 교통 등의 연구분야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일부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영역에 대해서는 몇 해전부터 사회복지전공 연구원도 찾을 수 없고 자체 연구성과도 손을 꼽을 정도이며 설령 일부 연구과제는 다른 대학연구기관을 통해서 성과를 내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연구현실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해도 그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 중요한 연구과제를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과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외부용역기관에 연구용역을 줌으로써 부실한 연구성과를 낳기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경기개발연구원에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상근연구원의 보강과 연구능력개발에 투여하던지 아니면 과감히 사회복지부분에 대해 손을 떼고 가족여성개발원이나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가칭)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정책개발을 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양극화라는 화두에서 사회복지부분은 이제 단순히 개별 연구분야가 아닌 경기도의 전반을 관통하는 의제이기 때문이다.
또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의 산하기관으로 경기도의 정책방향과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연구기관은 연구기관다워야 한다. 일부 원장 중에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되거나 구설수에 올라 실제 경기개발연구원의 위상을 흔드는 일이 있었는데 연구기관으로서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결국 경기도 정책방향과 정치적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입장에 서 있는 자존심 있는 연구기관이 되기를 기대하고 싶다.
아마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는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도민은 보다 적극적이고 새롭게 일신하는 경기개발연구원을 원한다. 경기도는 한국사회에서 단순히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선 보다 중요한 위상과 역할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다. 거기에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