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부경찰서 전투경찰 4명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뒤 여자 행인을 성폭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전경들의 일탈행위는 시시때때로 발생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까지도 잦은 구타로 인한 탈영 그리고 영내 자살 등 전경들과 관련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서 내에서 전경들의 법을 무시한 일탈행위는 독버섯처럼 기생해온 것이다.
전경들에게 있어 근무지 이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다'는 말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같은 중대원들이 경찰서 정문에서 위병 근무를 서기 때문이다. 물론 정복 경찰이 당직사령이나 당직사관의 책임을 지고 있지만 정복을 한 경찰을 정문 위병소에서 보기는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
경찰서 정문 위병소 근무를 전경들게 맡기는 것이 관례화 된 지 이미 오래인 것이다.
이같은 관리체계는 전경들 그 것도 고참들이 자신들의 근무지인 경찰서를 필요에 따라 무단으로 들고나는데 하등의 어려움이 없게하는 원인이 된다.
군대처럼 위병소를 거치는데 어려움이 없고 교통지도 등을 위해 수시로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지 매년 전경 모집 공고시, 젊은 이들이 구름처럼 모이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 전투경찰대설치법에서는 전경들의 근무지 이탈을 엄중 문책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엄중 문책 규정이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전경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점이다.
전경들에게 있어 근무지 이탈시 단속에 걸렸을 경우는 엄중 문책이 따르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곧바로 단순한 외출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관리부재가 전경들의 근무지 이탈 유혹을 키우고 요행수를 바라보게 하는 원인이다.
경찰청은 늘 관리부재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전경관련 사고가 날 때마다 땜질식으로 '전·의경 관리개선 종합대책'만을 발표하며 여론을 무마해왔다.
이번에는 또 어떠한 대책을 발표하게 될 지 자못 궁금하다. 대책이라야 이번 사건을 저지른 전경들을 담보로 여론과 줄다리기를 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 자명한 일이지만 말이다.
우리는 이번 게제에 전의경의 모집부터 운영, 관리까지 총체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경찰청에 강력 요구한다. 체계적 관리만이 올바른 경찰상을 세우고 젊은이들을 헛된 유혹과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복 경찰이 아니고 그나마 전경들에 의해 자행된 단순 사건으로 인식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이다.
전의경 관리부재에 의한 경찰청의 미적지근한 대책이 젊은 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굴레를 안기는 누를 되풀이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