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여파로 기업투자가 줄고 경제활력이 위축되면서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4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는 가운데 미래의 성장잠재력이 쪼그라들고 있다. 국가경제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 경제가 활력을 잃어 실업률이 높아지고 소득이 감소해 국민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얘기다.
현재 1만6천300달러 수준인 국민소득(GNI)을 3만달러로 끌어올리려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매년 5% 이상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 경제는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6%대의 비교적 높은 잠재성장률을 유지했으나 2001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경제성장률도 2003년 이후 작년까지 3년 연속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4%대 초?중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제가 급격히 둔화돼 올 연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못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떨어지면 실업자가 증가하고 가계소득이 나빠져 경기가 침체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은 우선 국제유가와 원화가치의 상승 등 외부요인에 기인한 바 크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대외여건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정택 원장은 “정부가 인?허가 등으로 통제하는 기업 진입규제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면 잠재성장률이 0.5%포인트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한국무역협회나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도 “최악의 상태에 빠진 기업투자를 살려내지 못하면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없다”면서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선 정부가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투자 위축의 주범인 수도권 규제를 정부가 최우선으로 완화해 신성장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 대부분의 서민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며 생계 포기상태임을 호소하고 있다. 많은 국민이 설 땅을 잃고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는 안된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정책이 시급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