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4일 국회에 '반환기지 환경치유 협상 결과보고'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 밝혀진 미군기지 14곳(경기도내 8곳, 비경기지역 6곳)모두의 환경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남 콜번, 파주 제이에스에이, 의정부 사이즈, 의정부 에세이욘은 기름 오몀이 심각한 편이다. 미국은 오는 2011년까지 59개 기지를 한국 측에 넘길 계획이다. 한국은 이미 15곳을 인수한 바 있다.
이들 기지들은 미군이 한국전쟁이후 반세기 동안 사용해오던 곳이다. 이들 지역 일대는 군사시설로 묶여서 각종 규제를 받아 발전을 포기한 채 고통만을 받아 왔다. 기지를 덥썩 인수하는 일이 능사는 아니다. 먼저 환경오염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오염된 곳을 치유하자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누가 담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두 나라 사이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미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 주었으니 맨입으로 넘겨주어도 고마울 따름이라는 주장도 있는 듯 하다. 어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자기 주머니에서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부담한 전례가 없다"면서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듯 하다. 현재 협상 과정에서 미국도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우원식, 정성호의원 등 세 의원은 지난 14일 발표된 '반환기지 환경치유 협상결과'는 미국쪽의 요구사항만 받아들인 일방적인 협상이라며 정부의 대응을 보아가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청문회로 미진하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군은 남한 땅에 주둔하면서 희생도 컸지만 한국인의 마음 속에 고마운 존재로 부각시키는 데는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이 지금 한수 이북의 미군기지를 평택 한 군데로 모우기 위해 기지를 건설 중이다. 그 동안 기지로 사용하던 땅을 남의 땅이라고 심하게 오염시켜놓고 '이제 떠날테니 뒷일은 알아서 하라'는 태도는 우방국답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미국의 태도는 자칫 하다간 세계 유일 패권국가의 오만이라는 비난을 살 수 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손님은 떠날 때 처신을 잘 해야 다음에 만나고 싶은 법이다.

홍성수기자 sshong@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