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24일 합의했다. 정규직화가 거론되는 대상은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32만명 중 70%에 이르는 ‘상시적인 업무’를 맡는 노동자들이다.
이 방침이 실현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당정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만 합의했을 뿐 상시업무 종사자의 범위와 정규직 전환 시기, 나머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등은 다음달 초까지 최종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명 가량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가 정부 일각의 반발로 그 규모를 크게 줄인 바 있다.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노동 유연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 주장에 따라 현재 비정규직 고용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기준이 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비정규직은 대폭 늘어났다. 심지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증가세가 민간부문을 앞지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가 업무 성격상 어쩔 수 없어서, 또는 일시적인 업무가 새로 생겼다거나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서가 아니다.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17
한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7%가 3년 이상 근속자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경비나 청소 같은 일을 하는 파견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40~50%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있다. 빈부격차 해소를 중요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정부가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악화시키는 비정규직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은 비정규직 고용이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인건비 절감하려다가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는 결론이다. 이제는 관련법안의 개선을 비롯해 확실한 비정규직 개선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