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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소속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라.

7월 들어 민선4기 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지방의회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를 비롯 경기지역 31개 시군의회들이 원 구성을 마쳤다.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로 전문적 식견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정과 시,군정을 견제하며 지방자치을 이끌어 나가는 쌍두마차로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난 한달 동안 경기도 및 각 시군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원 구성과정에서 나타난 특정 정당의 독단과 일방적 운영을 비롯하여 회의시간에 자리를 지키고 못하고 이석하거나 아예 불참하는 등 시작부터 불안감을 넘어 주민들에게 깊은 우려를 던져준다.
531선거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특정정당의 독주를 경계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상생의 정치를 촉구하였다. 특히 지방의회 활동은 정치적 논리보다는 주민들의 삶과 지역발전을 중심으로 견제와 비판, 참여와 협력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해 왔다. 비록 소수당의 의견일지라도 균형과 포용의 자세로 존중하여 큰 정치를 펼쳐 나가면서 주민을 행복하게 해 주는 생활정치를 실현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개인이 아닌 기관과 조직의 문제를 개인의 결단과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경기지역 지방의회의 독선을 우려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 또한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 된 조례와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조례와 제도도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의 자질에 달려있어 의원들에게 끊임없이 학습, 연구하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요구해 나가야 하겠지만 그와 병행하여 지방의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먼저 지방의원들을 공천하였던 정당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번 선거부터 도입 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도의 핵심 목적은 정당의 책임정치의 실현이었음을 명심하여 중앙당에서부터 도지부, 시군 당원협의회에 이르기 까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발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4년에 한번씩 정치논리에 따라 공천권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활동평가를 바탕으로 정치역량을 평가받고 이를 근거로 정당 공천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 기업은 경영실적으로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평가를 받아 왔고 정부 기관들 또한 활발하게 평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를 통해 평가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선거에서 주민들의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서도, 지방의회활동을 합리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정기적인 연례평가활동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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