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선4기를 맞아 각종 산하단체에 대한 인사를 속속 단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행한 인사의 방향으로 보아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김문수 도지사가 밝힌 대로 전문가를 위주로 하는 인사다. 경기개발연구원장과 경기문화재단 사장, 경기도문화의 전당 사장 등이 이런 예에 속한다.
두 번째로 측근을 기용하는 인사다. 그동안 도지사를 측근 보좌하고 선거에도 헌신한 사람들로 정책보좌관과 도 공보관 등이다. 나머지 한둘이 임기를 마치는 퇴임 공직자들로 공직에 대한 공로성 인사다.
철저하게 측근 위주로 등용했던 지난 번 도지사 당시의 인사에 비하면 논공행상에 대한 시비는 면할 듯싶다. 그러나 양 인사에서 보듯 지역인사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점은 실로 우려스럽다. 도의 주장처럼 최고의 전문가를 찾는다면 도지사부터 관선시대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게 된다.
또 지역출신 인사가 전문성에서 떨어진다는 생각도 지나친 편견이다.
실제로 경기문화재단이나 도문화의 전당에 응모했던 인사들 중에는 지역에서 활동한 관계로 경력상 비중이 떨어진다고는 할 수 있으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오판이다.
오히려 지역이나 해당기관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은 훨씬 더 깊으면 깊었지 낮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 전문성을 근거로 하는 인사에는 중요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과연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지방자치의 본질적 측면에서 보자면 작금의 인사방식은 대리통치에 가깝다. 공동체의 운명을 스스로 가꾸고 자율성을 촉진해야 하는 지방자치의 당위성은 인사방식에서 특히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 지도자는 특히 지역사회의 잠재적 역량을 조직화하고 극대화해야 하는 정치적 임무와 역할을 부여 받고 있다.
바로 그런 점이 관선시대와 민선시대를, 행정가와 민선단체장을 구분 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전문성 운운 하는 산하단체의 인사는 꼭 옳은 것이라고 동의하기 어렵다.
지역인사와 지역이 들러리가 되는 지방자치는 의미를 잃게 된다. 산하단체 인사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재고를 요청한다.